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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청산가리’ 3명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부부에게 은밀하게 청산가리를 녹여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됐던 70대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3)씨는 B(71,여)씨와 혼인한 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며 40여 년간 별거생활을 했다.그런데 A씨는 나이도 들고 직업 없이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5월 처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처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구실로 고향인 충남 보령 처의 집으로 들어갔다.이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던 A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H(55,여)씨를 만나...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K(3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인근 경쟁업체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파리바게트에서 산 밤식빵을 애가 먹으려다 토하고...”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유명사이트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인증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인터넷 경제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쥐가...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가 부적법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노점상을 하는 Y(54)씨는 2008년 6월11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N(59)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N씨의 다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Y씨는 또 40분 뒤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
대법 “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ㆍ27 재ㆍ보궐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도 치러지게 돼 판이 더 커졌다.김 군수는 지난해 5월28일 충남 태안읍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거리연설을 하면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6월2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도덕과 윤...
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서울동부지법 여훈구 홍승철 조휴옥 홍이표 김재호 김수일 윤종구 전주혜▲서울남부지법 성지용(수석부장) 이림 김용관 김학준 정인숙 이성...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김덕곤 (金德坤) (성남지청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신대경 (申大炅)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박영진 (朴泠鎭) (여주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고필형 (高泌亨) (속초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金亨郁) (대구지검 검사)○ 공안기획과 검사 이건령 (李健領) (대전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김창진 (金昌珍) (평택지청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 김희경 (金希京) (청주지검...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K(45)씨는 2004년 4월 충남 서산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변호사를 1명 이상 상주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법조브로커 출신 A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을 맡기며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실제로 A씨는 2004년 10월 밭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찾아온 L씨에게 “우리 법...
배추 대신 양배추김치 먹는 대통령…“쇼” 비난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맹비난이 쏟아졌다.30일 에 따르면,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온 부인 김윤옥 여사가 “1포기에 1만원을 훌쩍 넘는 배추 값에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주방장을 직접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과거 군 전방에서나 배추김치 대용으로 배식했던 양배추김치가 국가 원수의 밥상에 오르는 것은 비싼 배추 값을 걱정한 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배추와 양배추...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태풍피해 농가 긴급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150명(연인원 2200명 투입)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서산, 홍성, 인천, 고양 등 30여 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며, 낙과를 수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그 동안 사회봉사 집행은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및 해마다...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검찰은 폭처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친족관계라는 ‘친족상도례’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친고죄’를 들어 공소기각 판결했다.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하는 규정이다.P(49)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복 법원장을 선택했다. 정말 의외의 ‘깜짝 카드’다. 왜 깜짝 카드인지, 이인복 법원장은 누구인지 살펴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홈페이지) 먼저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을 1년3개월 정도 남겨놓은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체로 관측했다. 이럴 경우 신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현...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임교수로 일하던 A(37)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B(36,여)씨를 간호사 없이 진료하다 욕정을 일으켜 간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진료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산부인과를 폐업한 점, 또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낙태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2002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L(42)씨는 2007년 4월 임신부 A(28,여)씨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업무상촉탁...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의료분쟁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료분쟁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조산사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 넘게 걸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던 아기는 벌써 만 11세가 됐다.하지만 여기서 끝도 아니다. 대법원이...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56)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S(36)씨가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S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9월 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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