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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명경홍모(命輕鴻毛 : 본인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김)’한 숭고한 뜻을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독립유공자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윌리엄 린튼 선생 등의 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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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전시회 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시장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가난과 불합리, 불평등, 반평화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성남 민중의 항쟁’이었던 광주대단지 이후에도 성남은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정한 해방, 광복을 위해 이번 행사가 성남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날 행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정은숙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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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교섭단체 5석으로 낮춰야…성완종 리스트 특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30일 “국회법의 교섭단체 요건이 국회의원 20석으로 돼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여합의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게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의원 5석인 정의당에서 한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는 점과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하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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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거제 개편, 새누리당에 묻는다. 망국적 지역주의 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공개 질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공개 질의했다.첫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둘째,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셋째,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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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을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탄하면서다.또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 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 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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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의 대통령 눈치 본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혹평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요지는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 가지 파일, 즉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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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로 역사적 첫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첫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을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돼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되며, 획정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인복)은 이날 14시 30분에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의 획정위원을 위촉했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획정위원들은 곧바로 첫 위원회의를 개최해 김대년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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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시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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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했다.진보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독설’은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험악한 표현으로 저격하며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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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책임면피용 치졸한 정치이벤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며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또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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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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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임명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박노수 판사가 “자칫 이 글이 대법관 공백상태를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사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수십 번을 생각하고 주저했다”고 말했듯이, 현직 법관이 비록 내부통신망이긴 해도 실명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대법관 임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여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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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다. 박노수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2002년 판사로 임관했다.박노수 판사는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나서,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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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약 먹어 황달 증세에도 한방치료 고집한 한의사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했다.치료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 A씨는 2009년 1월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씨에게서 진찰을 받았다.K씨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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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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