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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첫 행사 성공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회장 박규홍)는 지난 6월 22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마운틴홀에서 제1회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규모 만남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 사이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100명(남녀 각 50명) 모집에 1,058명이 신청해 10.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만남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행사는 연애코칭, 1:1
인천시, ‘2025년 인천 청년정책 해커톤’ 행사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 청년정책 해커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군・구 청년정책협의체 대표단이 함께 모여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시, 군·구 지자체 간의 청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행사는 총 2부로 구성돼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시, 군·구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별 정책 현안 사례 발표와 청년정책 활동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인천의 9개 시, 군・구 청년협의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간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식도 진행됐다
김포시, 지역 언론에 재갈물리나? 김포시가 자치단체 비판 보도에 대해 잇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이 언론 비판을 법적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시는 최근 지역 언론의 관광정책 비판 기사에 대해 “사실 왜곡이 있고, 시정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해당 기사에서 “성과 없이 예산만 소비됐다”, “전략도 실행도 없다”는 표현이 반복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에기봉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정책은 실제로 관람객 수 증가와 민간협력 확대 등 성과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책 전반을 실패로 몰아가는 보도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다.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경기도, 지정형 경기창업혁신공간 6개소 추가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정형 경기창업혁신공간(이하 지정형) 운영기관 6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형은 우수한 창업지원 시설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해 경기도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공간이다. 경기도가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거점형 경기창업혁신공간과 협력․보완 관계를 형성해,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 기반을 확산하는 것이 지정형의 역할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광명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평택산업진흥원이다. 경기도는 매년 각 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차등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싱가포르대사 이임 예방 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고 그간의 협력과 경기도-싱가포르 교류에 대한 기여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테오 대사에게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주셨고 특히 경기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셨다” 며 “대사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경기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시지만 새로운 임지에 가셔도 가끔 오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23일부터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오는 23일부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AI를 활용한 향수 제작, 메이커스페이스 등 미래교육 체험 ▲협동심과 배려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 2곳에서 진행된다. 파주 캠퍼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양평 캠퍼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 캠퍼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5명을, 양평 캠퍼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는 20일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 1만 3천여 명 중 지급요건 검토를 완료한 예술인부터 순차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75만 원)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 5월 30일까지 경기민원24와 28개 시군을 통해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각 시군은 개인 소득인정액,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중 1차분(75만 원) 지급을 완료하고, 9월 중 2차분(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자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의 창작활동시간(42분/주)과 예술활동소득(3만 원/월) 등이 늘어났고, 예술인으로서 만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
경기도, 호우 대비 20일 비상1단계 발령 경기도가 장마철 첫 호우에 대비해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평년보다 이른 장마에 대비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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