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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업무 중 사망한 해외 파견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C 사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고 2020년 7월경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었고 이에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사망이
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판결).-피고와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10. 23. 저녁경 D의 주거지 앞에 피고 소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의 위 주거지로 가 잠들었다. D는 2019. 10. 24. 오전경 피고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본격 분양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에 들어서는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을 21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를 이번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향후에 선보일 예정이다.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94㎡A 92세대 △116㎡A 92세대 △117㎡A 242세대 △117㎡B 242세대 △130㎡A 92세대 △138㎡A 234세대 △247㎡A(펜트하우스) 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분양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수)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 거부 의협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을 거부해 온 의협을 규탄하며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산업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2022년부터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20일에 이어 6월 5일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에 공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지원 패키지’ 신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 탐색, 1대 1 컨설팅,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하는 ‘취업역량강화지원 패키지’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며,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받던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나온 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며, ▲(1단계) 적성, 흥미 등 진로탐색, 희망취업분야 조사 등 역량강화교육 ▲(2단계)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대상자별 욕구 반영한 1대 1 맞춤형(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컨설팅 ▲(3단계) 직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 직업체험, 동아리 활동
[생활경제 이슈] 티아시아, ‘골든 비프 브라운 커리’ 선보여 外 티아시아(T·Asia)가 일본 도쿄 칸다 지역의 유명한 카레 맛을 담은 신제품 ‘골든 비프 브라운 커리’를 출시했다. 도쿄의 칸다 지역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카레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어 ‘일본 카레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티아시아는 현지인은 물론 한국 여행객이 최고로 꼽는 칸다 지역의 인기 맛집 카레들을 선별하여 정통 일본식 브라운 커리의 깊고 진한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 색다른 맛의 커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티아시아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유명 커리에 이어 일본식 카레 라인업을 론칭했다. 신제품 ‘티아시아 골든 비프 브라운 커리’는 밀가루를 버터에 볶는 브라운 루(roux) 방식으로 만들어 일본 숙성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이 '2023 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랩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안랩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가지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랩 홈페이지 결산공고/IR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랩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
대구지법, 아파트관리비 4억 여원 횡령 관리소장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관리비 출금전표를 변조해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C에게 월 2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은행에서 관리비를 출금할 경우 은행별 출금전표 양식에 자
G마켓, 현지 투어∙티켓 예약 서비스 실시 G마켓이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투어/티켓 예약서비스’를 오픈한다. 여행 성격 별 맞춤형 인기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 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G마켓 관계자는 "투어/티켓 예약서비스는 전체 여행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자유여행족’을 겨냥해,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1만여 개의 상품을 한데 모은 서비스다"라며 "▲국내 ▲일본 ▲동남아 ▲대양주 ▲홍콩/대만 ▲유럽 ▲미국 등 인기 여행지의 교통패스, 테마파크 입장권, 액티비티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전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은 물론, 여행 현지에서도 실시간 검색, 예약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여행 맞춤형 상품 검색도 가능하다. 가격, 최소 출발인원
휴젤, 유럽 조지아서 의료전문가 대상 ‘보툴렉스 워크숍’ 성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최근 유럽 조지아에서 현지 미용·성형 의료전문가들(HCPs)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조지아 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해 의료전문가 총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툴렉스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웰에이징(Well-Aging)’을 주제로 진행됐다.연자로 나선 독일 모리 클리닉스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 베잔 술타니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보툴렉스의 특장점 및 안전성을 소개했으며, 미간·눈가 주름 등 얼굴 부위별 시술 노하우에 대해 공유했다.이론 강의 후에는 보툴렉스와 휴젤의 HA필러 리볼렉스(국내명 더채움)를 활용한 풀페이스 시술법
경정, "2024년 전반기 경정 최강자를 가린다" 4월 스포츠월드배, 5월 메이퀸 특별경정에 이어 6월 다시 한번 미사리 수면이 뜨겁게 달궈진다. 올해 전반기 경정 최강자를 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 왕중왕전은 1회차를 시작으로 지난주 23회차까지 성적(평균 득점)을 합산해 그중 상위 12명의 선수가 19일(수) 예선전에 출전한다. 이 중 6명의 선수가 20일(목) 대망의 결승전에서 자웅을 가리게 된다. 왕중왕전 예선에 진출한 12명의 선수는 남자 선수 8명, 여자 선수가 4명이다. 한편 올해 초반 좋은 흐름을 보였던 김완석(10기)과 김응선(11기)는 사전출발 위반으로 이번 왕중왕전의 자격이 박탈되는 아쉬움이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했을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는 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양수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1997. 1. 2. 오전 10시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
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I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대법원은 I가 사망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I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야근 후 2018. 2. 27. 0시 9분경 귀가했다가 0시 30경 자신의 집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삶을 포
[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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