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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 카페 공전무, 공인중개사·9급공무원시험 정보 및 무료인강 제공 네이버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공무원·공인중개사 전부 무료인강)가 2017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9급 공무원시험준비 중인 독학생을 위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카페 측은 2017년 시험일정에 맞춰 독학으로 시험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의 무료강의 시청 방법은 해당 공식 카페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회원가입 한 회원들은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와 9급공무원시험, 주택관리사 등 부동산 관련 강의를 무료로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다. 공전무의 무료인강은 Ebs공인중개사 방송 출신과 서울/종로 공인중개사학원, 노량진 학원 등에 출강하는 강사진들의 강의로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다. 또한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동영상강의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 카페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비롯한 해당 시험과목 교재, 시험날짜, 경쟁률·합격률, 올바른 공부방법, 미래전망 등에 대한 정보도 게시판을 통해안내하고있다. 더불어 공전무는 각 지역의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각자 자신만의 공부방법과 노하우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카페 내 ‘지역별 스터디 모임’ 게시판을 활성화 시켰다. ‘지역별 스터디 모임’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인천, 일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시험준비를 해 볼 수 있다. 공전무 관계자는 “취업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자격증이나, 공무원, 부동산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강의 추천을 받거나 무료인강싸이트를 찾곤 한다”며 “이에 자사는 인터넷강의가격·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9급 공무원 시험 등을 독학으로 준비하는 수험
신경민, 이동통신사 ‘유심 폭리방지법’ 발의…가계통신비 절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 또한 함께 담겼다. ◆ 이통 3사 유심 유통 독점으로 인한 과다 마진 1173억원(2년 3개월간)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됐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관련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유심 폭리 문제 지적 이후 이통3사에게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신경민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
한검평, 사회복지사 관련 아동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이벤트 지원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 사회복지사 관련 아동·노인 미술심리상담사와 방과후지도사 등 45종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하 한검평)이 제공하는 민간자격증은 해당 교육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추천인 코드란에 ‘STUDY’ 입력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무료수강 할 수 있다. 본 교육원 측은 한국자격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장학지원 프로젝트의 최우수 교육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선착순 5000명에게 수강료와 시험응시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무료수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검평이 제공하는 45종의 민간자격증은 온라인강의와 시험, 출석률 60%, 시험성적 60점 이상 이수 시 단 기간 내 보육교사관련 다문화심리상담사와 아동요리지도사, 클레이아트·아동미술지도사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인성지도사나 동화구연지도사, 스토리텔링수학지도사, 손유희지도사를 비롯한 독서지도사 관련 자격증종류의 교육도 무료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검평에서 제공되는 45종의 민간자격증은 국가 인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우처 기관 취업이나 방과후교사 취업 또는 이력서 기재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검평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를 통해 취업 또는 미래전망을 위해 개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무료로 수강하여 효율적인 공부습관과 자기주도학습법으로 시험을 준비해볼 수 있다”며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또는 큐넷자격증 보유자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니 무료수강으로 민간자격증 발급 기회를 얻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수강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는 한검평 공식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 일자리를 구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다.
난청, 전문가가 추천하는 보청기는 따로 있다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청력감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후부터 청각손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될 현상이지만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난청.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소외감, 우울증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단순 노화 현상이 아닌, 도시의 시끄러운 환경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과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 여러 복합적 이유로 30대, 40대와 같은 이른 나이에도 난청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난청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청기에 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많은 이들이 어디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값비싼 보청기를 기껏 구매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만 크게 증폭하는 기기가 아니라 청각재활을 위한 청각 보조기구로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가의 의료 기구다.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처럼 무턱대고 구매했다간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개개인에 상태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단부터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독일지멘스보청기 영등포센터’에서는 청각학 석사 그룹으로 이루어진 전문 청능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진단부터 나에게 꼭 맞는 보청기 제안까지 맞춤형 청능 재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난청상담, 청능재활, 청력측정 등 ‘귀’의 건강을 전담하는 곳인 셈이다. 영등포센터의 대표 장윤기 원장은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연령과 청력 상태는 물론, 평소 생활습관과 성격, 사회활동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보청기라도 사람마다 다른 효과를 느끼니 전문가의 세밀 조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보청기 구매의 신
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합헌의견은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등 5인이고, 위헌의견은 조용호, 이진성,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 등 4인이다. 다수 합헌 재판관들은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합헌의견 박한철,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김이수 재판관 합헌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등의 감사원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 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또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ㆍ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돼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다. A씨는 (주)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배달 및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의 야쿠르트 관리점에서 일했다.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은 없으나, 보통 오전 8시에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해 전통카트에 싣고 관리점을 나서 고정고객들에게 제품 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는 남은 제품을 행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일반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회사가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구역을 지정했는데, 회사가 특별히 A씨의 일반판매 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A씨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해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회사가 A씨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A씨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회사에게 전달하고, 회사부터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A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회사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만원이 공제됐고,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했다.회사가 매월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 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라고 경계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건국 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다.민변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건 낸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 의원은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ㆍ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당으로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날 한법협 공익센터 공익 변호사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60여 명의 인원에게 식사를 배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손질해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배식과 설거지, 주방 청소에 이르기까지 식당 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에 앞서 한법협 공익센터에서는 지난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의료봉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까리따스 수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까리따스 봉사팀장을 맡은 이유택 변호사는 “단순히 배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몸은 무척 고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로스쿨 재학생과 함께하는 까리따스 수녀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관계된 단체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센터장인 황인규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흔히 공익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공익봉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센터는 복지시설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가 공천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당원 합동연설회에서 “2004년 천막당사 정신, 2011년 혁신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그래야 수렁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며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친박·비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감시하고, 당이 잘못가면 최고위원으로서 언제든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정권재창출의 호루라기 역할을 해 당을 견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기에 강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은재, 오직 당원과 국민만을 위하는 원칙과 정상의 새누리당으로 만들겠다”며 유럽 경제위기 극복에 주역으로 부상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메이총리와 같은 여성리더들과 같이 새누리당 위기극복에 갈등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행정학자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여름방학숙제 고민타파! 초등독후감 잘 쓰는 법은? 초등학교 여름방학숙제로 빠지지 않는 필수과제 독후감. 매번 쓸 때마다 독후감 작성이 어렵다면 주목하자. 초등학생 숙제 양식 및 샘플을 제공하는 니즈폼 초등학업이 전하는 독후감 작성 노하우.▲ 시선을 끄는 기발한 독후감 제목독후감을 쓸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독후감의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이름을 넣어 ‘~을 읽고’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터. 여기에 책을 관통하는 주제나, 책을 읽고 감명 깊게 느꼈던 감정을 담은 소제목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독후감을 읽는 입장에서도 기발한 제목으로 가장 먼저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후감을 쓸 때 반드시 제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독후감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제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상 내용 독후감 형식은 크게 책을 읽게 된 동기, 줄거리, 느낀 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책을 읽고 난 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 바로 독후감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요약해서 작성하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책의 큰 줄거리를 다루면서도 책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다짐,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느낀 점 위주로 독후감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문장,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틈틈이 메모해 두는 것이 이후 독후감을 쓸 때 효과적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거나,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좋다. ▲ 독후감 샘플을 참고해 작성하는 감상문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장문의 글로 풀어쓰기 어렵다면 편지, 일기, 광고, 신문 등의 형식을 활용해 독서감상문을 작성해보자. 결말 바꿔쓰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서만화그리기, 독서 감상화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은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독후감을 잘 쓰고 싶다면,
천안펜션으로 떠나는 단체·가족여행 병천3.1펜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는 물론, 각종 기업에서 직원 대상 워크숍을 떠나는 계절이 요즘 같은 여름일 것이다. 높은 불쾌지수와 연일 이어지는 더위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고 직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가 필수인 것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을 누리는 것은 물론 여행의 추억도 만들고 싶다면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병천3.1펜션’으로 향해보자. 고즈넉한 풍경을 뽐내는 이곳은 가족여행은 물론 사내 워크숍, 계모임, 가족 동반 모임, 동호회 모임 등 단체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 ‘병천3.1펜션’은 의미가 남다르다. “천안 병천면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에 그 뜻을 기리고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펜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곳은 최대 100명까지 머물 수 있는 특대형 객실부터 약 50명이 머물 수 있는 독채형 객실, 커플 여행 및 가족 여행에 손색없는 가족형 객실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여러 숙박객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단체 여행객을 위한 대형 객실에는 빔 프로젝터 및 노래방 시설까지 완비하고 있으므로 각종 세미나 및 단체 행사 진행도 수월히 가능하다. 독립기념관앞 테딘워터파크와 가까이에 있으며 상록리조트골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잔디 정원과 바비큐 장, 족구장은 물론 펜션에서 운영하는 체험 농장도 있어 자연 체험 여행에도 안성맞춤이다. 친환경 재배법으로 기르는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부터 매실, 배, 복숭아와 같은 과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작물이 기다리고 있으며 시식은 물론 직접 수확해보거나 구매 또한 가능하다. 그 밖에도 유관순 열사 생과와 사당, 천안삼거리 공원, 천안 독립기념관 등 다양한 여행 명소와도 가까우니 알찬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다. 또한 펜션 전용 셔틀 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천3.1펜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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