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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원“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어 갚을 의무 없다”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피해 호소 Vs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2019나218005).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2021년 4월 22일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의 ‘이사’,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그럼
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지난 5월 29일 광주 용진육아원에서 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나눔 캠프」를 무료로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법 나눔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증진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나눔 캠프는 법 교육(학교폭력,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 문화예술 체험(원예치료),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교육생들의 흥미를 자아냈다.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캠프 전날인 5월 28일 직원들이 육아원을 방문해 센터 소유의 자동 분사형 소독기로 원생
경남경찰청,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4명 검거 경남경찰청은 글로벌기업 ○○○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고,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 800만원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관련 피해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9나13971).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
김두관 의원, 주말 PK에 머물며 “부울경 민주당은 원팀”강조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머무르며, 민주당 인사와 당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 동구청장 면담, 울산시 지역위원장 간담회, 울산시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진구을 지역위원회, 사하구 기초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 30일에는 해운대구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운명공동체로, 대선과 지선에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모두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부산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 전개 아모레퍼시픽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방문판매원인 아모레 카운셀러와 함께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을 전개한다.‘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은 생리용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안전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여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착한 소비 및 기부 캠페인이다. 5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바이탈뷰티의 여성건강라인 제품 수익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후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들을 지원한다.5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을 응원해 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정세연 한의사와 토크 라이브
기아,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가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픽업 충전 시범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픽업 충전 서비스는 기아의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가까운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차량을 인도해주는 ‘온디맨드(On-Demand)’ 충전 대행 서비스다.기아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오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기아는 고객들이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인 ‘이온(eON)’을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 입주민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4279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은, 피해자 박OO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
'원자재 가격 안정·제조업 경기 회복' 두마리 토끼 쫓는 中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원자재 시장 안정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글로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과도하게 긴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자칫 제조업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원자재 시장 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잇따른 발언과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가발전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와 원자재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의 면담이 이루어진데 이어 국가발전위원회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가격 메커니즘 개혁 행동방안에 대해 통지서>를 발표하면서 철광석
고신대복음병원 신호식 교수, 부산시 모범시민상 수상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가 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공로로 부산시 모범시민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호식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 확립을 위해 2020년 1월 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원내 유행성 감염병 대응팀의 일원으로서 원내 출입구 통제관리, 병문안객 면회제한, 선별진료소 운영, 폐렴환자 선제격리 등 유행성 감염병 대응팀 매뉴얼 정립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원내 유입차단 및 교직원, 내원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에 동참했다.또한 병원 내 선별진료소 및 부산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의 현장 책임자로 동료 의사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징역 4년 등)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인 피해자 B(50대·남)로부터 2017년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 원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15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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