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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MB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검찰 결론 납득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8일 “보고를 받고 승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고,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먼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이광범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작년 3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과장 이형주▷정보화기획과장 최병협▷도서정보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파견 하정수▷통일교육원 파견 남궁황【과장신임】▷국제협력과장 전상보【4급 전보】▷기획감사과 이영일▷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하영화【4급 승진】▷재판관비서관 이범원▷법제연구과 김혜영▷인사관리과 윤성진▷심판민원과 김준곤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 법무공단 서부지소 심리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는 지난 26일 경남서부지소 3층 회의실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가 ‘내 인생 UP’이라는 주제로 서부지소 숙식대상자를 위한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위원들은 법무보호공단 서부지소 대상자들이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모두가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며 행복...
부산해경, 일본EEZ 침범어선 발생해 경비함정 급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25일 오전 9시 51분경 부산 생도 남동방 15마일 해점에서 포항선적 대길호(27톤, 채낚기, 승선원4명)가 일본EEZ를 침범 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에 추적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에 긴급 급파 했다고 밝혔다.일본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대길호가 일본측 EEZ 0.8마일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검문에 불응하고 대길호는 도주중이라고 밝혔다.부산해경서는 ‘상황대책팀’구성 및 경비함정을 급파했다.해경 1501함 등 2척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이 대길호에 근접해 있으며 불법조업에 대해 일본해상보안청과 공동 조사...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새누리당 지도부 “헌재 ‘정당해산’ 판결 불복하면 헌정질서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22일 처음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연 정당해산 문제가 화두가 됐다.김무성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며 “집권만을 위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
대한변협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은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가인권위는 2013년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진보당 최후 변론’ 동영상 화제…트위터와 인터넷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뜬금없이 트위터와 인터넷을 강타하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왜일까?먼저 정부의 제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지난 11월 25일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으며 막바지로 가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최후 변론에 나섰다.또한 통합진보당 법률대리단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전영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김...
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는다.민변은 2일 “지난 11월 5일 검찰이 민변 회원 7인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품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더불어 민변 회원 5인에 대해 형사기소 했다”고 밝혔다.또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신청과 기소 이후부터 보수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는 악의적 내용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고 덧붙...
“검찰의 박해받는 민변 변호사 7명 지켜주세요”…변협에 의견서 보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 달라”며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함께 보낼 시민을 찾아 나섰다.먼저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곧이어 간첩사건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와 앞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권영국 변호사...
“체면 구긴 황우여…누리과정 번복 새누리당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 “신혼부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자는데, 왜 비웃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또 ‘공짜’, ‘무상’이냐”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했다.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새누리당을 성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고...
답답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예산…왜 성남시민이 40% 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답답한 모양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식물 지방정부를 만들고 있어 힘겹다고 토로한다.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한 책은 기존에 출간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의 4번째 개정판이다. 정가는 4만8000원. 이 책은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변호사가 맡았다.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주해서이면서 그 외에 중요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사태와 관련해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별칭 ‘시골 변호사’ 권성중(46) 변호사.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골리앗’ SK텔레콤과의 법정 2라운드를 맞게 돼 주목된다.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실제로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이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동안 어떤 재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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