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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외국계 은행대표 만나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투기업 대표들에 이어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ndustrial&Commerical Bank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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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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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낮 12시부터는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 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이어 오후 첫 일정으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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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 연설문
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저는 오늘 막중한 사명감으로 2025년 경기도정의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의 역주행은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습니다.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소비절벽 앞에서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해 소매 판매가 -2.2%를 기록했습니다.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의 최대폭 감소입니다.(-3.2%)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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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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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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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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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안 돼 무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시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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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저인망 어선 송구호의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그는 "내가 북한에 납북된 바 있는데 북한 담배 맛이 우리나라보다 좋고 대접도 잘 받았다"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놈들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못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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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경찰은 당시 A씨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고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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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은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는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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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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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초등학교 인성 과목 개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서 인성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을 제공하고자 인성 과목을 개설했다. 인성 과목 교과서 ‘초4 인성으로 크는 우리’는 교육과정,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하여 통합적 교육활동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놀이와 교육활동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놀이로 인성 가치를 체화하고 인성교육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인성 덕목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차시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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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현장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단기학습 교육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 80편을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선발한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1기 교사가 직접 계획하고 제작한 첫 번째 콘텐츠다. 짧은 시간에 학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어 ‘손 안의 연수원’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바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으로 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제공하며, 모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주요 영역은 교수학습, 생활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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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4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이하 의정홍보위) 제4차 회의가11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과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과김부용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3월호 제작 및 2025년 웹드라마 제작계획(안) 등이 상정됐다.먼저 올해 소식지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담은 ‘협치의 길’, 교육·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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