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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또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정신문을 시작한 것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최OO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파업 중이던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년 5월 16일 오후 10시경 MBC 를 진행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는 길에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MBC는 다음날 방송된 첫머리에 ‘퇴근 저지’ 내용을 보도했다. 배현진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
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A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46)는 2013년 11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
인권위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부당 입원…정신보건법 위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 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경남 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했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정인 김OO씨(23세)와 이OO씨(22세)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20...
진주경찰서, 500일 허위입원ㆍ3억 이상 보험금 편취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9일 병원에 거짓으로 500일 넘게 입퇴원을 반복, 3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 2014년 7월 통원치료가 가능한 위궤양, 두통, 통풍 등 질병치료를 하며 과도한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 등 진주ㆍ사천 소재 7개 병원에 31회 582일간 입원, 3억7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국내 16개 생명, 손해보험사에 1일 입원시 최소 44만원~70만원까지 지...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D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금속 밀양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다 지상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서 발이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병원에서 ‘우측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제1 상병),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 상병)으로 진단받고,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들은 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골절로써 이번 사...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N토건과 000고속관광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속관광소속 운전자로서 아파트 입주민전용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A씨는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매월 891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었다.또 회사는 A씨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망인 아버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G축산에 입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다.A씨는 2013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6월 경남 00군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이에 망인의 남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은 00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5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
인권위 “퀴어문화축제 경찰 행진금지통고 처분 긴급구제 않기로”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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