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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
[서울중앙지법 판결]배현진의원 습격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 넥슨에 '85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 측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라
부산진경찰서,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 장례식장 대표 '입건' 부산에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장에는 A씨의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많게는 예약을 100여
[서울중앙지법 판결]北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고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어
[서울고법 판결]"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이어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조씨 측은 "2019∼2022년까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공감대 형성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에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만나 학교체육 일상화와 저변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유승민 당선인은 부천시 소재의 오정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 포천시 소재의 동남고등학교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이번 면담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유승민 당선인은 학생 선수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지원, 모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학교체육 일상화 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특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늘봄학교 안전 촘촘히 살피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체제 안착과 새 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경기형 늘봄학교를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먼저, 학교가 원하는 수요만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학생인솔, 하교지도,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늘봄과정 수업 중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보조강사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도내 1,337개 초등학교 중 1,273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64개 학교는 학생 수요가
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
경기도, ‘2025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원활한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 및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입양된 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경기도내 동물보호센터는 20개가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매년 유실·유기동물 2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다.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의 교육방식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에 의한 1:1 개인별 문제 행동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입양된 반려견에게 필요한 기본 복종 훈련, 사회
경기도, 기술 분야 전문가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광역비자 추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총력 지원 약속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 며 “지난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 조성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
경기도,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 추진 경기도가 중장년 도민들의 인생 후반기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를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파일럿 형태의 ‘인턴 (人-Turn) 캠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 캠프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재설계와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20명의 참여자는 2주간 생애 전환 교육과 자치회 구성 등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각기 팀을 구성해 지역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이후 지역에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6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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