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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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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9년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해서다.법원의 판단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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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으로 시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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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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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대장정 돌입
경기지역 4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소비촉진행사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1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9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가 통 크게 준비했다. 작년 40억 예산을 올해 100억으로 2.5배 늘렸다. 또 (참여)시장도 2배 이상 늘려서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다 합쳐서 400곳 넘는 곳 전부 혜택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큰세일을 계기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골목상권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며 “도민 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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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6월 24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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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결과 발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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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3년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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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열어
김동연 도지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道) 단위 13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 명쯤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을 26만 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 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7년에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 보훈가족 분들의 편의와 위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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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생활체육이 도민 일상의 즐거움 되도록 지원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1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 에어로빅힙합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에어로빅과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과 도의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대회는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힙합, K-POP 등 4개 종목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혼합부, 어르신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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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수업위탁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정규 수업 시간 중 학습소외 학생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수업위탁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요인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업위탁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개별화된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수업 중 12차시 이상, 60차시 이내로 운영된다. 출결은 학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최소 3명 이상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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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기조강연 펼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IB교육과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연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임 교육감은 강연에서 학생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이러닝 AI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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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판로 확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0일 옹진부천산림조합임산물유통센터(조합장 이성림),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용구)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구매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이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민간 유통·입점 지원 협력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기획전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 공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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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도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표출하는 기술이다.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주행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인천시는 2024년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097대 가운데 1,558대(CNG 등 차량)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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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Next Incheon’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Next Incheon (Inner City Global Initiative)’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4.27.)에 발맞춰, 인천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시민을 비롯해 정비사업 자문단, 추진단(TF),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드워드 양 총괄계획가(MP)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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