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9년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해서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