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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보안검색을 마친 후에도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으로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
장애인 공항 이동불편 현상 개선된다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시 겪었던 이동불편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과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지난 2015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
보안검색 통과시켜주고 금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공항 및 항공기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인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지인이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 신체검색을 받지 않아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권위 “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의 높낮이 차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건물 구조상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원주, 군산, 사천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7개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 탑승과 하기․공항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사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항공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탑승 및 하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탑승을 위해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각 항공사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항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2단계 터미널 확장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용역사인 ADPi가 제안한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이 현재 부산시가 검토 중인 남북축 도로와 중첩돼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밀양 2본 공중항법 절차 검토 오류27일 국토교통부가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사인 ADPi는 가덕과 밀양 활주로가 2본일 때, 김해, 대구의 ‘민항’만 폐쇄하고 ‘군공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 공중항법 절차 실행가능성 검토에는 밀양 입지(활주로 2본)에서 이륙, 착륙할 경우 모두 김해공항의 공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밀양을 오가는 여객기가 군 공항 위를 지나가도록 상정된 것이다. -항공지도 사진만 보고 소음 피해 가구 산정, 재조사 필요ADPi가 소음 피해 가구를 산정할 때 별도의 주민거주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항공지도 사진을 보며 주택, 학교로 ‘추정’되는 것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지도에 찍힌 지붕만 보고 ‘주택’인지 ‘상점’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가구는 870가구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수준이 되려면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항금지시간)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소음피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수용 기준인 85웨클, 법적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교통인프라, 물류 거점 역할 극대화하도록 변경해야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ADPi는 김해공항 주변 도로망 구축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였다. 이 답안을 말한 지원자들이 면접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불의를 참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이야기다. 삼일에 이틀은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올해에 280만명, 내년에는 313만명에 달할 것이라니,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참아내야 할 불의는 값싼 임금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회식 때 무릎에 앉혔다’, ‘어떻게 할 틈도 없이 혓바닥이 입으로 들어왔다’, ‘노래방에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 당했다’,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만졌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돌린 설문지에 쏟아낸 내용들이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들은 왜 수십 년간 이런 불의를 참아내야 했을까. 이들은 낙하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부장ㆍ소장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려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본부장은 그대로죠. 그 본부장 위해서 회식하고 탬버린 두드리라 하고… 공사가 직접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인권 유린당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출처: 201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우린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 근무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왔다고 하니, 낙하산이 핵심 문제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외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사회의 곳곳에 퍼져있는 낙하산 문제를 김포공항 청소노동들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의를 참으면, 불의는 커진다. 커진 불의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더
김포공항 화재, 간담이 서늘할 뻔 김포공항 화재 발생으로 간담이 서늘했다.11일 정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옥상 차광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김포공항 화재 발생 직후 공항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빠르게 진화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김포공항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닥재 일부와 차광막이 불에 탔고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잔해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과 한국공항공사는 청사 증축 공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최인호의원, 공항보안강화대책 불구 잇딴 보안사고 지적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항보안강화대책’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7일 김해국제공항(김해→제주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고, 지난 20일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K-2 공포탄 3발을 공항 내 휴지통에서 발견하는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업무현황 보고에서 실탄소지자의 제주골프장에서 습득했다는 거짓진술과 한국공항공사 측의 늑장 대응 사실을 공개하고, 공항 보안체계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합실 등 일반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준용해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보여주기식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권익위, 부패 유발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부패방지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체결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해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ㆍ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유 부대변인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이 그들”...
“용산참사 진실 밝히고, ‘김석기’ 정의의 법정에 세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용산참사’ 당시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려다 연행돼 재판을 받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가족과 활동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원~300만원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활동가 1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서영효 판사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클(WECPNL)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너무 낮다며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용담동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 579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월 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의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만3000여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출범했다.전기, 철도, 환경, 가스, 교통, 고용, 연금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을 총망라한 노동자들이 모였다.협의회에는 단체 부산본부 2곳, 노동조합 24곳,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6곳 중 5곳이 소독돼 있다. 대표는 도용회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 의장과 석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이 맡았다.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협의회 참가노조 대표자 및 간부 등 150여명은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7시 서면 골든뷰뷔페...
부산경찰청, ‘재난 사건 효율적인 공동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시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건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매뉴얼을 소개하고 타 기관에서 공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했다.참석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전파, 공동 대응조치 시행 및 향후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시청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경찰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재난관련 모의훈련 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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