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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혐의 조합장후보ㆍ현직 구의장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 사무원들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회 의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와 관련, 부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9일 오전 후보자인 A씨(57)의 비밀 선거사무실과 구의장인 B씨(56)의 집무실에서 회계장부 및 선거기획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박용문 경정(지능범죄수사대장)은 “경찰은 구체적인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기고]부산사하구선관위 “조합과 조합원의 인권선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3월 11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ㆍ수ㆍ축협의 각 지역 조합장 1,326명을 전국동시로 선출하는 선거이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지를 바라 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불법 선거’ ‘돈 선거’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돈 선거’라는 뿌리 박힌 불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다.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미지가 기업...
경남경찰청, 전국조합장 ‘돈 선거’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고질적인 돈 선거 증가에 따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총력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경남지역은 171개 조합에 총 445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하고 있다.또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해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법무법인 지평, 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전문팀 대폭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최초로 작년에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양형태 대표변호사)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서 선거 열기 등이 기존의 개별적인 조합장 선거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5일 지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이 제정된 ‘공공단체...
선관위, 작년 6ㆍ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 통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해당 조치 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ㆍ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
진주경찰서,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현 농협조합장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 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매수ㆍ이해유도죄)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현 농협조합장 50대 A씨는 3일 오후 진주시 거주 70대 조합원과 80대 조합원의 집을 잇달아 방문, “조합장에 나왔다”며 각각 고무줄로 감은 2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이용수 경위는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던 중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합원 명부와 호주머니 80만원(5만원권),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공공단체...
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차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3일 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마산지청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사관 8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조합임직원 선거개입행위 등 3대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최초 유포자,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가동중에 있다.검찰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경남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237곳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투표소 237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선거인 29만1584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설치한다.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ㆍ시ㆍ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50만원을 수수한 조합원 B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한 사례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 권유에 따라 자수한 금품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수수금품을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하는 등 선처했다.양인철 형사3부장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관...
부산경찰청, 서민금융사기 척결 ‘지능범죄수사대’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26명)를 신설하고 지난 25일 발대식을 가졌다.권기선 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경제범죄,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 사범의 신속한 검거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오는 3월 11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불법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능범죄수사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지방경찰청 수사2계와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지방청 수사외근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해 전문수사체제를...
선관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3522명 후보 등록…평균 2.7대1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조합별 등록 현황을 보면 농협 30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으로 나타났다.이번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첩부...
제40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차 위원회의를 열어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제40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강원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기반을 구축하고 선거참...
경남도선관위, 돈봉투 제공 현직조합장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등 5건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8명의 금전 제공 대상자 명단과 현금 195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데 이어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지난 12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달 7일, 14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50만원～60여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D씨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5일 현직...
부산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24~25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2월 24일, 25일 양일간 관할 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
부산선관위, 제37대 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37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강민구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에 치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강민구 신임 위원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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