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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경기도, ‘2025 경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서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 및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을 상용화한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cus)가 자사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과 한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후테크의 정의와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기후테크센터 설치, 기후테크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와 의회가 글로벌 기조에 따른 기후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정했다. 기후테크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제정에 의미가 있다. 조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설치·운영해 기후테
경기도 AI 돌봄, 발달장애인센터 5개로 확대 경기도는 20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AI(인공지능) 영상분석 및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AI 영상분석 및 컨설팅 사업’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돌봄 현장 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돌발행동)을 자동으로 기록, 통계화하고 행동 중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AI를 활용해 기록된 자녀의 돌봄 정보는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도전행동 영상도 센터에 전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사가 수기로 작성해 온 도전행동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가족과 돌봄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
[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구제역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의원측은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중학교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과서·지도서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생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다.‘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은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으로 인공지능을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쟁점을 학습하고 바른 판단력을 함양하게 된다.교과서는 인공지능과 일상생활, 사회, 과학, 미래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단원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인공지능의 양면성 ▲인공지능과의 건강한 소통 구성
경기도교육청, 2025.3.1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2025년 3월 1일 자 신임 교(원)장, 장학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대상자는 신임 교육지원청교육장 8명, 본청 과장 7명, 신규 장학관 23명, 공모교장 포함 신임 교(원)장 274명 등 모두 312명이다. 같은 날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48명도 자리를 함께했다.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경기교육 홍보 영상 시청 ▲수여자 대표의 소감 발표 ▲임 교육감의 축하 인사 ▲임명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시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추가 설립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지난 19일 시흥지역 현안 중 하나인 ‘시흥시 북부권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추가 설립 계획을 살피고, 원활한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시흥시와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위치한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시흥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시흥지역 북부권 센터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신중년 내일지원센터는 시흥시의 50·60세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시흥시는 관내 북부권 일자리 인프라 확대 및 다양한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등을 위해 연내 대야동 일대에 센터 추가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활동은 마을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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