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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7천293만원보다 다소 줄었다.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한편, 박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제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장용기 광주지법원장, 박남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박 원로법관은 "법원에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이 생활법률을 잘 모르거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박 원로법관은 "여수시법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고, 하이에어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 100% 동의, 회생채권자 조 84.81%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운송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월 상업 운행을 시작한 하이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
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우모(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1월께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58·여)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천만원 중 80여 억원을 바로 옆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반자인 경기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와 2024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경기교총의 40개 조 47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1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1개조 3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2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
경기도,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불구 정상추진 노력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가 제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 의결 이후 예정이었던 경기도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당초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에 대해 4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선 추진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번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민간공모 일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경기도, 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전 안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경기천년길 갤러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기천년길 갤러리는 실내 전시장과 실외 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내 전시장에는 50여 점의 작품과 미디어 아트도 전시 가능하다. 실외 전시장은 갤러리 뒤쪽 청사 출입구 좌·우에 있는데, 이곳에는 조각 작품이나 대형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오는 3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제9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경기 북부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여명의 작가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촬영한
경기도, 'GH 구리 이전 관련 입장' 경제부지사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여전히 ‘구리시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께서는 “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후속조치로 이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장의 서울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경기도는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약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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