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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관광 종합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2월 27일 상상플랫폼에서 ‘2025 인천관광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인바운드 여행사, 인천관광 파트너사, 유관기관 등 관광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883 인천(INCHEON)’인천관광 브랜드 홍보 캠페인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의 주요 사업계획이 소개되며, 상상플랫폼을 비롯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신규 콘텐츠 연계를 통한 인천관광 상품 경쟁력 강화와 공동마케팅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인천관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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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C형간염 확진검사비 전액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도입되는 C형 간염 항체 검사의 양성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제3급 감염병으로, 주사기 공동 사용 또는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선별검사가 도입되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도 ‘C형간염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은 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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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 최우선 교통사고 잦은 20곳 집중 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구간 1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개선 대상 지역은 ▲강화군 유성아파트 앞 삼거리 ▲중구 KCC스위첸아파트 앞 사거리 ▲동구 방축삼거리 ▲미추홀구 남부역 삼거리 등 4곳 ▲연수구 먼우금사거리 등 2곳 ▲남동구 길변원사거리 등 2곳 ▲부평구 동소정사거리 등 4곳 ▲계양구 신대사거리 ▲서구 심곡삼거리 등 3곳을 포함한 총 19개 지점과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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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체제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데이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25일 인천시와 개편 대상 구인 중구, 동구, 서구의 업무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전산, 건축행정, 지방재정, 기록물, 주정차 단속 등 총 397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데이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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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특별 생방송 토론회 참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5일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 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BJC(한국방송기자클럽)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 생방송 토론에 참석해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AI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히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입수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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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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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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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당시 의료진은 '흉기의 각도가 단 5도만 벗어났다면 환자는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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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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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인 B씨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B씨는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져 있었고,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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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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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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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북 청도군 사건과 달리 신안군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신안군은 천사상 표지석을 철거한 데 이어 철거 여부를 고민 중이다.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조각가 등의 이력을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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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서(書)로 성장하는 경기 독서인문교육’ 자료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독서․인문교육 자료 5종을 보급해 독서 기반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독서가 답이다 ▲함께 읽는 오페라 ▲책 쓰기 프로젝트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독서 기반 통합․융합 프로젝트 수업 사례가 담겨 수업을 돕는다.초․중․고 학교급별로 제작한 ‘독서가 답이다’는 독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 자료다. 설계, 활동, 평가의 수업 단계별 사례가 담겨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예술융합 인문학을 위한‘함께 읽는 오페라’는‘마술피리’등 오페라 고전 4편과, 오페라 무대를 꾸미는 워크북을 담았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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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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