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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부 P(36,여)씨는 아기를 낳고부터 이가 많이 시려 치과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이에 P씨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치과를 찾기 위해 ‘평택 OO치과’로 검색하던 중 실수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을 검색한 것을 모르고 그 치과병원을 찾아갔다.그런데 그 치과병원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느낀 P씨는 작년 4월 당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나경원 전 보좌관 김학영 “나경원 서울시장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기획본부장을 맡아 최고위원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학영 씨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판단능력 부재’와 ‘이념적인 경직성’을 꼬집으며 “나경원 후보가 절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씨는 나경원 의원이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이 된 2004년 공채를 통해 보좌관이 돼 그해 7월~12월까지 6개월간 보좌관을 지냈다. 또 올해 5~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나경원 의원실 전당대회 기획본부장을 맡았었다.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K(50)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입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
홍성태 교수 “홍준표,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아무리 ‘막말 준표’라지만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홍준표 대표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격탄이다.‘막말 준표’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7월14일 참여연대를 방문한 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여기자에게 불쾌한 나머지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라며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뒤 붙여진 별명이다. ...
노무현재단 “노무현 욕보이는 나경원 패륜 못 참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 뿔났다. 노무현재단은 17일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다시 욕보이는 나경원 후보의 패륜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단은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후보가 앞장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척결해야 할 ‘구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노무현재단은 17일 “나경원 후...
“나경원, 노무현 대통령 더는 모욕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7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 사저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 과거 자신이 했던 논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던 나경원 후보가 오늘은 솔직한 속내를 털어 놓은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노무현 대통령 사저, 둘 다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준 셈”이라고...
노무현재단 김경수 “나경원, 또 노무현 대통령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이 17일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에 대해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또 봉하 사저를 비판하자 발끈했다.김경수 사무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 후보가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사저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나 모두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웃기는 얘기, 벌써 수백만 명이 다녀간 봉하마을에 ‘비판할만한 소지’가 뭔지 명백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김 사무국장은 “나경원 후보가 여전히 ‘...
‘천황궁’ 입방아 오르자 ‘봉하마을’ 부풀린 청와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곡동 사저가 ‘천황궁’이라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규모를 설명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경호시설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으로부터 힐난을 받았다.이명박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호시설 부지 2143㎡(648평)를 매입한 것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지난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에 딸린 경호시설 규모를 1788㎡(541평)이라고 발표했다. ‘결코 크지 않다’는 해명이다.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11일 자...
성폭력 억울함 호소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성범죄 50대 피고인이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A(52)씨는 보험설계사 B(45,여)씨를 1000만원에 스카우트 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가량 함께 근무했다.그런데 B씨는 2010년 1월 16일 부산 해운대의 모 식당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1월 20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는 등 4차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작년 2월6일 한차례 합의하에 성적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다. 독일 품종 로트와일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D는 지난 5월 6일 팀장 및 CP(책임피디) 등의 회의를 거쳐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5월 24일 방송분)로 ‘PD수첩’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으로부터 “위 주제는 시청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시에 불응하려면 ‘PD수첩’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우환 PD는 시사교양국장에게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 중단을 명하면 방송의 공...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해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1998년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내 A씨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했다.그러다가 부산에 살던 B씨는 2005년 7월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B씨는 가끔 자녀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다. 물론 2002년 이후로...
“권재진 법무장관은 MB 몽니인사…지명철회가 첩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몽니 인사”라며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무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46)씨는 지난해 10월27일 강원도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부친(75)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전치 10일의 대뇌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한 평소 A씨의 노인 학대에 대해 참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존속상해...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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