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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으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오히려 귀족노역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황제노역ㆍ귀족노역 완전퇴출을 위해선 노역장 후에도 미납벌금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에서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법관’이라는 법복을 입어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0일 이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먼저 대법원은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28일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 노역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고액 일당이 부과...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거리캠페인까지 벌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사법시험법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
‘촌철살인’ 노회찬 돌아온다…자격정지 ‘정치해금’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 정치인 노회찬이 돌아온다.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13일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14일부터 정치인으로서 활약이 주목된다.이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정치해금’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
김용판 판결 분석…권은희 왕따?, 재판부 면박에 검찰 자존심과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김용판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판결문 104~105페이지에 담긴 내용이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충남 아산에 있는 (주)경남제약은 2007년 회사를 매각하게 됐는데, 이에 노동조합은 그해 7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 평균임금 지급, 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회사가 이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
이정희 분노의 폭풍 독설 “박근혜씨가 독재자, 박근혜 독재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폭풍 독설을 쏟아냈다.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독재정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박근혜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민주시민들이 여왕폐하를 모시듯 굴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에서다.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랐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14년, 진보당의 공직자들, 검은 돈 안 받았고 지역 토호 비리에 눈감지 않았다. 그래서 거대 정당,...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군검찰이나 해군의 수사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서 대령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까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인권위원회...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취지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내일(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탄원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정원이 확보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동부연합의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 산악회’ 회의 녹취록 일부가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장난감 총 개조”, “통신, 가스, 유류 등을 차단해 타격을 줘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지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길을 건너던 70대 할아버지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진지한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2013고단528)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로 교도소에 수용되나 노동은 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원노조 “대법원장은 44명 친자식 잃은 부모 심정으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자 하는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라!”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는 22일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절박한 호소이자 강력한 요구다.법원은 최근 3년간 판사를 포함한 법원공무원들이 무려 44명이나 잇따라 숨지는 사고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줄 정도다.이에 법원공무원의 요구로 법원행정처가 사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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