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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원심(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돼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4일경부터 2020년 6월 13일경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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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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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08564).허용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 690만 원)에게 2,330,000원(=1,330,000원+1,000,000원), 원고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청구 각 300만 원)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원고 A는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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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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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개회의에서 경고'징계 경북도의회 처분 정당…도의원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2년 1월 27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김준열 경북도의원(원고)이 경북도의회(피고, 의장 고우현)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3253).원고는 조례안이 부결되자 SNS를 통해 의회입법정책지원팀 직원들이 입법토론회 개최 시 집행한 예산자료를 요청한 결과 국힘당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에 반해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 인력지원은 물론이고 예산 한 푼도 집행해주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모든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에서 민주당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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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 강력 촉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는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 심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 근거가 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는 지난해 9월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무기한 연기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 및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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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빌라 1층 세탁소 폭발소리 후 화재
1월 27일 오전 11시 24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 한 빌라 1층 세탁소에서 원인불상의 폭발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1시 43분경 진화완료됐다.이 불로 빌라 3층 거주 A씨(50대·여)가 연기흡입(경상)해 병원이송됐고 세탁소 내부 전소 및 2층 외벽 일부가 탔다.소방차량10대, 해운대서 중동지구대, 교통,형사가 출동해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했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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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종이쌀포대 업사이클링으로 자원순환 가치 알린다
CJ프레시웨이가 종이쌀포대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으로 ESG 경영 행보를 넓힌다.CJ프레시웨이는 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와 ‘자원 업사이클링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는 친고령 · 친환경 사회적기업이다. CJ프레시웨이는 단체급식장에서 배출한 종이쌀포대를 러블리페이퍼에 공급하고, 러블리페이퍼는 이를 종이원단으로 만들어 패션 가방을 제작, 판매한다. 현재까지 CJ프레시웨이가 제공한 종이쌀포대 1,470개로 가방 1,100개를 생산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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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주식 투자자 10명 중 8명,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소식에 상승 기대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1월 넷째 주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주식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소식에 기대감을 보였고, 7년래 국제 유가 최고치 달성에 대한 수혜주로 ‘SK이노베이션’을 꼽았다.5,025명이 참여한 “MS '메타버스' 위해 블리자드 인수... 양사 모두 윈윈할까?” 설문에서 81.8%는 ‘마이크로소프트’, 18.2%는 ‘블리자드’에 긍정적인 인수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지난 18일(미 동부시간)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약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인수 규모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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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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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더본코리아, 2021년 하반기 '우수 가맹점' 22곳 시상 外
◆더본코리아, 2021년 하반기 '우수 가맹점' 22곳 시상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우수 가맹점' 22곳을 선정하고 총 22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가맹점주들을 응원하고 보답하고자 ‘우수 가맹점 시상’을 진행해 왔다.이번 2021년 하반기 우수 가맹점 시상에서는 브랜드별로 Q.S.C(품질∙서비스∙위생), 매출성장률, CS(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고려해 우수 매장 22곳을 선정하고, 매장당 1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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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프레시코드’와 함께 건강 간편식 픽업 서비스 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샐러드 전문 배송 스타트업 ‘프레시코드’와 함께 건강 간편식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프레시코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고 수령 희망 점포 ‘프코스팟’을 선택한 뒤 결제하면 된다. 주문 가능한 상품은 프리미엄 건강 샐러드를 비롯해 샐러드랩, 건강 도시락 등 총 180여 종이다. 오전 9시 30분 이전 주문 시 당일 점심으로, 오전 11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저녁 식사로 가까운 세븐일레븐에서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세븐일레븐은 우선적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100여 점에서 건강 간편식 픽업 서비스를 시행하며, 추후 점진적으로 서비스 대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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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연말정산 소득공제팁 공개…”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업비트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팁을 공개했다.업비트 이용자들은 간단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절차를 마치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나, 업비트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4월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업비트 모바일앱 혹은 PC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에 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최초 1회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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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대법원은 2월 21일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2020년, 2021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범위를 확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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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42명·일반검사 568명 신규임용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월 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법무부 2명, 대검 6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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