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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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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 전문 컨설턴트 매칭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55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상담사의 일대일 취업 상담 ▲맞춤형 교육 및 구인 정보 제공 ▲면접캠프 ▲전·현직자 멘토링 등이 있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4일 이후 발급본)은 공공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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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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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외선 주말 운행시간 변경 후 이용객 36% 증가
경기도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월 23일까지 총 2만1,380명, 하루 평균 약 48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80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말에는 870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평일 출퇴근 시간보다 주말시간대 이용수요가 높았다. 경기도와 코레일은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시간대 중심으로 운행시간을 변경했다. 아침 07시 22분 대곡역 출발의 경우 09시 43분으로 08시 38분 출발 열차는 14시 40분으로, 의정부역 출발은 07시 16분에서 11시, 08시 32분에서 13시 25분으로 각각 출발 시간이 변경됐다. 운행시간 변경 후 주말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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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략작물 직불제 동계·하계작물 신청·접수
경기도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을 위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는 보리, 밀 등을 여름철 논에는 옥수수나 깨 등을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ha당 최대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0.1㏊ 이상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밀의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름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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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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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4개 시군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경기도가 4일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안양, 의정부, 오산 3개 시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해 총 24개 시군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11~18세(2007~2014년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도는 참여 시군 확대에 따라 올해 여성청소년 약 27만 3천(외국인 등 6천 명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만 8천여 명이 증가한 수다. 지원금도 작년보다 월 1천 원 증액해, 1인 최대 연 16만 8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는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2차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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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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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개 시군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경기도가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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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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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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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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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는데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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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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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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