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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는데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
법원 가처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
[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하버드대 특강···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재확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인 하버드대 특별 강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경기교육 변혁의 길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을 찾아 경기미래교육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한국의 교육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 내 교육관계자는 물론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임 교육감은 첫 일정으로 지난 25일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경기도 화성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경기도는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공모 결과 화성시 서신면 송교항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은 안전확보 분야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85개소 중 1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어촌 지역의 필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국비 35억 원, 도 4억5천만 원, 시 10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송교항 내 물양장과 공동작업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어장 진입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등 낡은 시설을 정비해 보다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송교항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마을어장이 넓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평택 ‘경기둘레길’에서 삼일절 걷기행사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3월 1일 평택 3.1운동기념광장에서 ‘2025 경기둘레길 삼일절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장소에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사전 신청한 2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둘레길 삼일절 걷기행사’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유적지와 경기둘레길을 연계해 기획한 특별 행사다. 집결지인 평택 3.1운동기념광장은 1919년 3월 9일 약 6천 명의 주민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장소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광장에서 출발해 평택호를 배경으로 경기둘레길 45코스 일부를 약 2시간 반
경기도, 많은 비와 눈 예상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2일 밤부터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2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4일까지 강설이 이어질 경우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기상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에 20~60mm의 강수와 함께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고, 강설이 이어져 4일에는 경기 남부 3~8cm 경기 북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8일(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된 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로, 올해 18회를 맞이하여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해양레저산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너머 관광, 제조, 기술혁신이 결합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해양레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인천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아트센터인천에서 광복회원, 보훈단체, 유관단체,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홍경화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민 등 200여 명과 함께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평화와 자유, 독립의 염원이 오늘의 국제평화도시 인천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유정복 시장의 기념사, 헌시 낭송,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김동연 경기지사,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낭독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을 맞는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기념사에 앞서, 먼저 오성규 애국지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꼭 참석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곁에 계셔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시진 못했지만 지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안홍순 님, 김호동 님, 이정윤 님, 최수아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성료 전국방방곳곳이 3.1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음악이 울려 펴졌다.이덕수 의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태극길놀이, 추모곡,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독립선언문에 새겨진 거룩한 뜻을 받들고, 시민의 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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