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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과 환담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과 환담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지사의 페북 내용이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들을 도담소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훈은 과거의 예우를 넘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6·25에 열아홉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던 김홍수 선생님께서는, 아흔이 넘은 지금도 전우를 잃은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국권 침탈, 동족상잔, 독재를 딛고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에는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호국보훈의달 #보훈단체 #애국 #국가유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은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 권익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했다. 이날 허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3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35만 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ㆍ가치관ㆍ역사관ㆍ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
[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 도박판은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탈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창문이 위치한 계단이 평소 환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창문은 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보행자용 안전손잡이)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화재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조지연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3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
경기도, 소상공인 안전결제망 구축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포스 시스템 전문업체인 하나시스와 ‘경기도 외식업 소상공인 안전결제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점 결제지원 및 다회용기 행사용 주문결제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하나시스는 결제 포스 시스템에서 각각 쌓은 노하우를 더해 추후 안전하고 편리한 주문결제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시기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결제망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
경기도, ‘경기미 김밥 페스타’ 7500여명 방문 속 성료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미 김밥축제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7,5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밥맛 좋은 경기미를 널리 알렸다.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우수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전시·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는 지난 4월 참가자를 모집해 110여 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29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본선 경연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경연대회에서는 소상공인 부문을 신설해 소상공인부/일반부 2개 부문으로 경연대회를 진행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연계 DMZ 관광상품 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 내 주요 DMZ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새롭게 운영한다. ‘캠프그리브스 연계 관광상품’은 과거 미군기지를 활용한 역사공원 캠프그리브스를 중심으로, 통일촌,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마장호수, 오두산전망대 등 다양한 평화 관광지를 포함한 당일형 투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여행사 두 곳이 코스별 회당 30명 이하, 주 1회, 총 20회 운영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 전환의 일환으로, 친환경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모집 인원에 따라 생태 트레킹 코스를 포함하는 등 콘텐츠 다양화도 추진한다. 특히,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10개 동을 활용한 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 1주기 현장 추모제 참석 경기도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지공장 화재 사고현장에서 열린 1주기 현장추모제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유가족 30여 명, 정청래 국회의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도 관계 실국장 등이 자리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헌화, 헌수 등 공양의식을 함께하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김대순 부지사는 별도의 추모사 없이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찾아 인사하며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우리곁에 있다. 경기도는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실천으로 답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비상계엄과 미국발 관세 파고까지 겹겹의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현장의 어려움에 직접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 침체된 골목경제, 다시 숨 쉬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등 경기 활성화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의정부행복로상점가, 오산오색시장 등 상․하반기 348곳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과 페이백, 경품 이벤트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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