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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피고인들(3명 남성, 5명 여성,일부 미성년자)은 2022. 9. 22.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부터 오후 2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C,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H, G는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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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잠실 에비뉴엘, '에트로' 신규 매장 열어
롯데백화점이 잠실 에비뉴엘 3층에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에트로(ETRO)’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여성·남성 컬렉션을 전시해 다양한 상품군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롯데백화점은 이번 오픈을 기념해 에비뉴엘 잠실점 단독으로 '2025 봄/여름 여성 패션쇼 컬렉션' 일부를 포함한 익스클루시브 제품 7종을 한정 판매한다. 또한 매장에는 국내외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온 이광호 작가의 작품도 선보이며, 오는 5월 4일(일)에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성낙진 작가를 초청해 고객 스케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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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의 역사와 함께한 마산세관 개청 126주년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은 5월 1일 개청 126주년을 맞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 세관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2명을 포상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관세위기에 직면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다.문행용 마산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마산세관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한 세관으로, 마산세관인 모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마산세관은 1899년 5월 1일 개항(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항구를 개방해 외국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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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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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아이레시피, 산리오캐릭터즈 '리틀트윈스타' 콜라보레이션 출시 外
아이레시피가 산리오(Sanrio)의 ‘리틀트윈스타(Little Twin Stars)’ 캐릭터 IP를 전 카테고리에 적용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시카PDRN X리틀트윈스타 ▲세라마이드 유자 클렌징X리틀트윈스타 ▲아쿠아 피토플렉스 크림인토너 미스트 X 리틀트윈스타 등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아이레시피는 이번 리틀트윈스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더현대 서울 비클린'에서 열리는 단독 팝업스토어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며, 오프라인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팝업은 '별빛 스킨 레시피' 컨셉으로 꾸며져 부드럽고 반짝이는 감성을 담은 공간에서 리틀트윈스타 리미티드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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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책가방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 12.경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해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출산하여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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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PC 배스킨라빈스, 5월 이달의 맛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출시 外
SPC 배스킨라빈스가 5월 이달의 맛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를 출시한다.‘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는 딸기, 바나나 조합에 딸기 리본(아이스크림에 넣는 시럽의 일종)과 바나나 퓨레 리본을 더한 플레이버다. 여기에 귀여운 3색 곰돌이 젤리를 토핑해 최근 트렌드인 이색 식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제품명은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기존 플레이버에 이어 영화 제목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봄날의 감성과 설렘을 담은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배스킨라빈스는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함께 5월 이달의 맛 신규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함께 선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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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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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층간 소음 다툼으로 40대 여성 흉기 휘두르다 체포
경기 남양주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0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건물밖으로 나와 말다툼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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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남성 사망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망사고가 났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께 용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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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PC 배스킨라빈스, 5월 이달의 맛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공개 外
SPC 배스킨라빈스가 언텁쇼를 통해 5월 이달의 맛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를 공개했다.이번 언텁쇼(Untub Show, 신제품 아이스크림 ‘텁’ 최초 개봉 행사)는 25일 실험과 창조의 공간 ‘워크샵 by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에서 ‘봄날의 가족 시네마’를 테마로 개최됐다.신제품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는 딸기와 바나나 조합에 귀여운 곰돌이 젤리를 더한 플레이버로,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객들에게 이달의 맛을 처음으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행사에서는 초청 고객이 사전 제출한 가족 사진과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한 AI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한 AI 애니메이션 가족사진을 인화해 기념 선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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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입건하고, 차량 2대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총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B씨는 2025. 4월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중인 것을 확인됐고, 음주운전8건, 무면허등 4건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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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심야 도심에서 드리프트(차량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기술)를 벌이는 행위 외에도, 평소 도로 위에서는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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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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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
최근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25년 3월 30일 5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감금한 뒤, 현금과 체크카드를 강탈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트렁크 내부 손잡이를 이용하여 탈출하고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었다.이 사건은 개인의 준법의식 결여와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결합된 결과물로 볼수 있다. 범인은 투자 사기로 인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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