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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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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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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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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결요지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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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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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구성원이 공감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현장형 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경기교육 현장이 공감하고 참여해 변화할 수 있는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임태희 교육감은 평소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으로서,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모두가 청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물론 경기교육 현장에도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수행하는 청렴을 강조해 왔다.그 결과 도교육청은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초이자 최고를 기록한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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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생활안전 체험(참여형)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국민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생활안전 이해증진을 위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의원 생활안전 체험(참여형)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할 수있는 체험교육으로 실전 감각을 높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집중도 있고, 몰입도 높은 체험(참여형)학습으로 기획되었다.교육에 참여한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은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보다 실감나고 효과적이 학습이 가능했다” 고 말했으며,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은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도민 안전의 중요성을 더 깊히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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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대상 단체복 구입비 지원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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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 개최
경기도가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론장에는 경기도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자발적 신청자로만 이루어졌다. 공론장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장은 전문가 발제와 도민 간 소그룹 토론, 타운홀미팅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전문가 발제에서는 먼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경과를 설명했고, 이후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쟁점과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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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성공적 분양 총력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5개 분과별(균형발전, 정주여건, 기반시설, 미래·경제, 관광·환경)로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16개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그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일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일산 테크노밸리 및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관 설치·운영, 양주 테크노밸리 혁신센터 건립 등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햄프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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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 2배 늘려 6100가구 지원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06억 원으로 늘렸다. 도는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기후위기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5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시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1개 시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자체 개발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5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고 지원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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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국제보트쇼’ 6만 5천명 방문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전시회 ‘2025 경기국제보트쇼’와 국내 최대 낚시박람회인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6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2일 사흘간의 항해를 마쳤다.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통합 참관객은 약 6만 5천 명으로 지난해(6만 2천 명)보다 5% 증가했다. 이번 보트쇼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0척의 보트와 작년대비 2배 증가한 17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자율운항솔루션, 수소전지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 등을 선보인 하이테크 관을 비롯해 완제품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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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범도민추진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에 앞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주요안건 논의를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됐으며, 범도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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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당 위원회 사회업무부, 경기도 방문
중국 산둥성 당 위원회 가오 번웨이(高本偉) 부부장을 비롯한 사회업무부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4일 경기도를 방문했다. 산둥성 사회업무부는 산둥성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다. 경기도는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보장팀장 등 5명이 참석해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핵심 사업,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둥성 사회업무부 방문단은 경기도의 긴급복지 전달체계와 콜센터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사회안전망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 대상 및 선발 방법, 역할 등에 관심을 보였다. 가오 번웨이(高本偉) 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산둥성은 오랜 협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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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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