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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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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제안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 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농업 생산을 이뤄내는 혁신적인 모델로, 도심 속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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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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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트럼프발 무역 장벽 넘는다···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도가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4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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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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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개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로 AI행정 본격화
경기도는 6일 도청에서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데이터 기반 AI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통신·소비·신용 등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시군별 AI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월 협약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과천, 이천, 하남, 포천이다. 도는 ▲도민 이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매출 데이터 ▲기업 기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신용 데이터 ▲개인 신용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통계 등 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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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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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니어 맞춤형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 사용법 방문 교육 실시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00개소에서 방문 교육을 한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용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일 시범교육에는 어르신 20여 명이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및 걷기 등 실천활동 방법 ▲리워드 지급 확인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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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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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아 2조 2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경기도가 기아에게서 2조 2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화성시에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기반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을 신설합니다. 전용공장은 29만㎡(8만 8천 평)규모입니다. PBV는 물류 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수납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용 차량은 물론 캠핑카, 택시, 택배, 이동식 점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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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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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대표단 만나 첨단사업 ‘혁신동맹’ 강화 의기투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 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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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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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이다.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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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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