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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대미 장식 국내 최대 ‘플래시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전야 플래시몹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려 관심을 끈다.오는 10일 오후 6시에 막을 올리는 BIFF폐막전야 플래시몹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국내외 영화팬들과 관광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부산시민의 열정이 가득 담긴 한바탕 축제다.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와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한국조형예술고, 동주여고, 국립해사고를 비롯, 부산시 고교생 1500여명, 시민 2000여명이 함께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마련된다.현재 ‘판타스틱 베이비’와 ‘부산갈매기’를 배경음악으로 구성된 안무가 동영상으로 제작돼 부산영화협동조합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서기호 ‘재벌범죄백서’…재벌총수들 집행유예로 경영 복귀 후 대통령 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범죄백서’가 뭘까.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발간해 5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ㆍ복권됐다.또한,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손해배상액과 관련, 당초 광고대로 조성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시가 대비 5% 정도의 교환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며 5%를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화양시장(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시행사이고, 두산중공업(주)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다.화양시장은 2005년 9월 12일 분양을 개시했다. 분양카탈로그에는 “광진 특별설계구역 지정으로 7호선 어린이...
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이 의원은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며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정봉주’에 108염주와 영치금 전한 ‘명진스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의혹’ 제기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명진스님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108염주와 격려하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명진스님의 선물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명진스님께서 주신 108염주와 영치금입니다”라고 사진을 공개하면서 “염주는 백두산 주목 나무를 손으로 일일이 깎아 만든 것입니다. 스님 잘 있다 나오겠습니다. 봉...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강철 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갑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05년 1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그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 2008년 2월까지 정치활동을 했다.그런데 이씨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7,여)씨는 A(48)씨와 1981년 결혼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L씨는 지난해 11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산악회 여자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 A씨가 흉기를 L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고 말...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구금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이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가 나기 전 10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 중 80일만 본형(선고 형량) 산입한다고 하면 20일은 헛고생을 한 것이었다.신OO씨는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상소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
시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아울러 우리법연구회와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이용훈 대법원장을 연관 지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평소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송곳 같은 질의로 “초선의원 같지 않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파이터’,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물론 이로 인해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국정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촌철살인 같은 날카로운...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민변 등은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

국정원 제2차장…검사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청와대는 10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회선(53)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제2차장(국내담당)으로 내정했다. ▲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 내정자 김 내정자는 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80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면서 동기 중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아 왔다.84년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 제4·2과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내며 검찰행정의 유공을 인정받아 90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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