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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윤 당선자 "대통령 금전특권 8가지 폐지해야"
상식과 공정을 기치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세금횡령 면책특권’인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또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 지지도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특권과 공무원 중 유일하게 배우자 옷을 세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권도 과감히 폐지, 윤 당선인의 집권철학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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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령연금금액을 변경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1995년 6월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했고(이하 '제1혼인'),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0년 10월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년 11월경 확정됐다.원고는 2007년 1월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했으나(이하 '제2혼인'), 2019년 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년 7월경 확정됐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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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전 돌입... 선거일·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전이 21일부터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의결한 선거일(24일)과 진행 방식을 추인한다. 이에 따라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출사표가 비대위 회의 뒤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3선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이원욱 의원(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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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새 원내대표 선출... '콘클라베' 방식 차용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24일 뽑기로 한 가운데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불리는 '콘클라베'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진행된다. 먼저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172명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있으면 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0% 이상을 득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를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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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증후군’, 덜어줄 영양 간식은?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간식류 제품이 있다. 전면 등교 등 대면 교육 활동이 재개되면서 학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맛과 영양을 갖춘 간식을 찾는 학부모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식음료 업체에서는 취식이 간편하면서 원활한 소화 활동과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영양간식을 선보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은 새학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에 위장 장애를 겪기 쉽다. 이때 보리차를 마셔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것이 좋다. 보리는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장의 연동운동과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국내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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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2년 힐링승마 지원사업 개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승마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을 실천하는 ‘힐링승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들이 승마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말과 함께 호흡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용 부담은 낮춰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힐링승마는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치유형 승마 프로그램으로 드림마차 지원 사업, 용산장학관 운영 등과 더불어 한국마사회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우울감과 피로감이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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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AJP지회 설립…판촉사원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17일 AJP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AJP지회는 3월16일 서대문에 위치한 마트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초대 지회장으로 한양희(SM)를 선출했다.㈜ AJP는 케라시스, 2080치약, 스파크, 리큐, AGE 20’s 등의 생활뷰티 선도기업인 애경자회사이다.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과 서원유통, 메가마트에 애경제품의 진열 및 판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공급 관리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확장되어 덴비코리아(유)의 영국 프리미엄 테이블웨어와 ㈜웰크론의 전문침구브랜드 세라피의 판촉전문인력도 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AJP지회 한양희 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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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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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맞선, 카카오웹툰 대만 & 인도네시아 3주 연속, 태국 2주 연속 거래액 1위 달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의 슈퍼 IP ‘사내 맞선’이 원작과 드라마 모두 글로벌 각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날이 갈수록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사내 맞선’이 자사 진출국인 카카오웹툰 태국에서 2주 연속 거래액 1위, 카카오웹툰 대만,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에서는 3주 연속 거래액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사내맞선’ 또한 지난 6회 방송에서 국내 분당 최고 시청률 12.3%을 기록하고, 지난주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10위권 안에 랭크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웹툰 ‘사내 맞선’은 완결작임에도 드라마 방영을 기점으로 태국에서 10배,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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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주간IT-3월 2주] 미세먼지 나쁨에 세탁기 및 건조기 판매 증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 외출 후 옷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 및 먼지 관리를 위해 세탁기 및 건조기의 판매와 매출이 증가한 한 주였다.특히 각각의 제품 구입보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높았던 가운데 3월 2주차(3/7~3/13) 써머스플랫폼 이커머스 빅데이터, 에누리닷컴 주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관련 카테고리의 판매수와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21%, 16% 늘었다.해당 기간 가장 높은 판매수를 기록한 제품은 ‘삼성전자 WF21T6500KW+DV19T8745BW(본체)’이다. 세탁 21kg, 건조 19kg의 국내 최초 최대 용량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자랑하는 본 제품은 대용량 빨래부터 AI 맞춤 건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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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리빙 PB ‘앳센셜’, 룸셋 포트폴리오 완성
CJ온스타일 토탈 리빙 브랜드 ‘앳센셜이 2022년 봄 신상품을 출시하며 본격적 리빙 시장 공략에 나선다.앳센셜은 봄을 맞아 캐비닛 · 라탄 의자 · 패브릭 스툴 등 고객 취향을 저격하는 실속 있고 활용도 높은 신상품을 출시한다. 브랜드 상품만으로 공간 토탈 인테리어가 가능한 룸셋(Room Set)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앳센셜은 추후 공식 SNS를 통해 리빙룸 · 베드룸 · 다이닝룸 등 브랜드 제품으로만 꾸며진 화보 콘텐츠를 노출하며 앳센셜만이 제안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고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앳센셜은 CJ온스타일이 10년 이상 축적해 온 PB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론칭한 리빙 브랜드다. 론칭 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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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 설치... 사무총장 김영진 유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원내대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 김영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재선 김영진 의원을 유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25일 이전에 조기에 진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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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일동후디스, 유기농 쌀과자 ‘아이얌 퍼핑링’ 3종 리뉴얼 출시 外
◆일동후디스, 유기농 쌀과자 ‘아이얌 퍼핑링’ 3종 리뉴얼 출시일동후디스가 유기농 쌀과자 ‘아이얌 퍼핑링’ 3종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20일(일)까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일동후디스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용기를 파우치로 변경했다. 제품 부피를 줄여 휴대성을 높였으며, 지퍼팩 형태를 적용해 남은 과자를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다.‘아이얌 퍼핑링’은 100% 유기농 국산 쌀을 사용하고, 단백질, 칼륨, 오메가3가 함유된 퀴노아와 비타민C, 해조칼슘 등을 배합해 영양과 안전을 모두 잡은 건강한 아이 간식이다. 한라봉, 블루베리, 바나나 등 3가지 맛으로 구성했으며, 설탕 대신 GI 수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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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징역 1년8월)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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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세대주택 1층 화재…병원 이송
3월 12일 오전 2시 1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다세대주택(빌라, 7세대) 1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거주자 B씨(50대·여)의 신고로 출동한 동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 10분경 완진됐다. 주거지 내부 반소로 소방서추산 6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다세대 주민 일부 대피했다.화재 진압중 거실에 쓰러진 A씨(70대·남, 2도화상, 연기흡입)를 발견, 병원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은 작은방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합동감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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