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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에 탈당 진성호 “4주 뒤에 당에서 뵙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공천 경선에서 강동호 전 서울외대 총장에게 밀려 탈락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한 달 간의 외출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만 4년, 이제 정든 당을 잠시 떠나려 어제 탈당계를 냈다.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저에 대한 중랑구민 여러분의 평가를 직접 받고, 한 달 뒤 다시 당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년간, 18대 국회에서 중랑구는 재정대비 교육예산 전국 지자체 중 1위, 행안부 특별교부세 서울...
전여옥 “김종인은 범죄자, 이준석은 들러리”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의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동성 서울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6명을 지목해 발표했다.이와 관련, 전여옥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먼저 “과연 비상대책위원들이 적절한 분인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비대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지우기’, ‘좌클릭’이라...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팔아, 나라를 팔았다”고 주장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공평한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왜 한미 FTA가 불평공한지 조목조목 꼬집어전날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지적한 ‘한미 FTA가 불평공하다’는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는데, ...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글을 올리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앞서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
[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했다.정확히 말해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가 사실이라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新 을사늑약(한미 FTA)’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을 국헌문란(형법 제91조)에 의한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을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로 처벌에 달라는 것...
검사 출신 홍준표 “판검사 출신 의원들 도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31일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내년 공천에서는 법조인 출신을 줄일 뜻임을 내비쳤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서교동 홍익대 앞 한 맥주집에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20대 대학생들과 ‘청년 공감 타운미팅’이라는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조인 출신들은 현장의 치열함도 모르고 서민의 아픔도 잘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 대학생이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
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어서,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
이재오 개탄 “MB정부 공직사회 부패, 참 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개탄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직자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이재오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국정감사를 할수록 공직사회의 부패가 지난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약속들이 허망한 것인가.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 부패, 부정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김성영(62) 전 성결대 총장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성영 위원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김성영 위원은 △성결대학교 총장(2002~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2004~2006),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2008~2009)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사)국제기아대책 한국본부 홍보대사(2004~), (사)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2006~), (사)한국보훈학회 회장(2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2011~), 백석대학교 석좌교수(2010~)로 재직하고 있다.
통큰 정치행보 박원순 “불리한 민주당 경선룰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핵폭풍을 일으킨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룬 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24일 ‘통큰 정치 스타일’을 선보여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조직도 없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선룰’은 자신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야권 통합후보를 위해 기꺼이 수용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진영읍의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고 사저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환담을 한 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경선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
조국 교수 “경찰이 ‘진보집권플랜’ 압수…코미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P(23)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대담한 내용을 담은 책 까지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 교수가 “코미디”라며 힐난했다. 조국 교수가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22일 밤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하며 피...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운서는 2009년 5월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 현재 서장훈 선수는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약 중이고,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증권가 소식지인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불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농구선수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고, 이를 본 L(35)씨 등 2명은 이를 퍼 날랐다.이에...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이다.특히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면서 연간 4000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위드는 전했다.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는 자칫 국민의 병을 키우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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