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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방송TV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라디오 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발굴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조치다.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경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문화재 등록 예고된 법복은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 등 총 4점.그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해방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1915~1965) 전 서울...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대변인 기사로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탓인지 법조인들도 혹평이 쏟아졌다.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살펴봤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미 성과를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의병 윤창중 선생”이라고 힐난하며 “패션도 외교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번 옷을 바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표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을 고소할 것”이라며 “고소장은 19일 오후 늦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통합진보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
“난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야”…알고 보니 고졸 전문사기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구로경찰서는 12일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예물, 호텔예식 계약금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만원 상당의 금전 및 금품을 편취한 사기범 J(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상습사기 등 전과 9범이었다.경찰에 따르면 20대부터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고졸학력의 J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한 변호사 홍길동(가명)의 학력과 경력 사항 등을 이용해 자신을 서울...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아내 생일아침 혼자서…마음 편치 않은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늘이 자신의 아내 김정숙씨가 생일이라며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내의 생일입니다. 제가 지방에 와 있느라, 생일 아침을 쓸쓸하게 혼자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지만,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축복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에 언제나 활달하며 미소를 잃지...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토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훌륭하신 국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려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
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세비반납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60여 년간 산야에 외롭게 묻혀 있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그들의 헌신과 명예를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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