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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이라며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에 관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삼척시에서는 원전 백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원전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판결을 자세하게 조명한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ㆍ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는 등 여러 관련 ...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수용관리팀장 C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C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XX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X발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
공익사단법인 두루, 창립기념 NGO공모전 최종 4개 사업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두루 창립 기념 NGO 재정ㆍ법률지원사업 공모전’ 결과 총 4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교육의 중심에 서다(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한국의 이주아동구금 근절을 위한 법ㆍ정책ㆍ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인도, 불가촉천민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교육기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순다르의 꿈꾸는 희망도서관’(사단법인 글로벌호프)△UN 인종차별특별절차 한국보고서 활동 및 백서 제작 사업(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권법센터 보다)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지도 감독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계약서상에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6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전무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조합원)들에 대한 야간휴게시간 실태조사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최근 보건의료노조 경남지역지부 소속의 거창노인전문노인요양원의 조합원들은 근로계약상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현재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 조사가 진행중이다.조...
부산진경찰서, 중국산 농산물 106톤 밀수 국내 유통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국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을 국내에 유통한 유통업자 J씨(58) 등 4명과 도매상 P씨(55)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J씨 등은 2009년 2~2014년 9월 중국 보따리상들과 농산물 등을 밀반입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1회 1인당 50kg(10개 품목 각 5kg)씩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4000만원) 중 70톤(5억6000만원)은 국내 유통하고 나머지 36톤(2억8000만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검거됐다.이들 중 J씨는...
민주노총, 정용건·한상균·허영구·전재환 4개 후보조 출마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결과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정용건(기호1번), 한상균(기호2번), 허영구(기호3번), 전재환(기호4번) 4개 후보조가 출마 등록을 했다.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는다.후보등록 결과 및 선거규정과 일정 등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odong.org/elec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8~12월 2일 자정까지며, 8~9일 1박2일에 걸쳐 수만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대회부터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갈 것으...
서기호 “헌재, 청소용역노동자 임금 결정 환영…대법원은 각성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반면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서기호 의원...
부산병무청, 10월 병무 홍보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15일 병무 홍보의 날을 맞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프렌차이즈 전문기업인 본아이에프(본죽)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 죽 100그릇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송엄용 부산병무청장과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이 죽을 전달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재능나눔 활동으로 마술공연을 선보였다.이 외에도 동주대에서 병무행정설명회와 1:1 맞춤형 개별상담, 굳건이와 사진촬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송엄용 청장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
대한결핵협회 “양성 결핵균 재검사 발견율 20% 웃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부실 검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핵균 추가 발견비율이 해마다 2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내년 결핵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결핵협회 등은 앞으로 보건소와 중간 검사소 역할을 하는 결핵협회 지부 검사소, 결핵연구원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수행되던 검사 업무 체계가 일선 보건소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중간 검사소 단계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사업비 일부 지자체 떠넘겨 ‘결핵관리 부실’ 우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부실 검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전국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6800만 원을 17억34백만 원으로 반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반은 각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확정했다.질병관리본부는 9월초 이 같은 사실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어만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IAL 일...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다.현재 빔 보어만 네덜란드 라...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인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A(55)씨는 “손해사정인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해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2012년~2013년 손해사정인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무죄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진 윤영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작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윤 변호사가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교수는 쿨하게 수용했다.누리꾼들은 이번에 두 법조인이 벌인 법리공방 과정의 비판과 반박 그리고 깨끗한 사과와 수용이라는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작년 9월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죄명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 등이다.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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