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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8명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
대법, ‘룸살롱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3명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지역 최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른바 ‘룸살롱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풍속ㆍ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J(53) 경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이경백씨로부터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업소들이 단속됐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불법유흥업소 단속업무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노무사, 언론,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의료계 등 646명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서기호, 고현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변호사법(수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고현철(65) 변호사는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17일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하면서 위원장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한편, 참여연대 사...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8년 3월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받았다.그런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해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에 K씨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역 일...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SK 최재원 부회장이 관절염치료를 이유로 보석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친 사실은, 법원이 재벌 CEO에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법부 불신풍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대법관 재직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고현철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최영 첫 시각장애인 판사…신임 법관 86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6명(사법연수원 41기)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특히 올해 신임 검사에 이어 신임 판사도 여성이 55명으로, 남성 31명보다 2배가량 많이 임용돼 법조계 여풍(女風)현상이 두드러졌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법관 대표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주는 의식을 진행했다. 법복을 입는다는 행위가 가지는 경건함을 일깨우고,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법관이 되라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있다.특히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 중에는 시각장애인 최영(32)씨가 포함돼, 사법사상...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을 발표했다.“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권고 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3~6년(기본형)에서 4~7년으로 높였다.또 성범죄로 인해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중앙선서관리위원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27일 새벽 집계한 최종 개표 결과 박원순 후보가 215만8476표(53.40%)를 획득해 186만7880표(46.21%)를 얻는데 그친 난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제압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박 후보와 나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당초 초박빙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상당한 차이가 나는 7.19%p(29만311표 차이)로 집계됐다. 무소속 배일도 후보는 1만5408표(0.38%)를 기록했다.박 후보는 20∼40대 유권자층에서 압승을 거뒀고, 선거구역별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에서 승리하는 완...
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이들 지식인들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일꾼인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식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경험했으며, 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맞서 저항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많은 변론을 펼쳤으며, 역사문제연구소ㆍ참여연대ㆍ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 집을 팔아 경비를 ...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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