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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교육 시민단체들, 대구대 사태 부당개입 교육부 규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하 ‘교학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한국그린교육연합회’, ‘반국가척결교육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5개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대학교 사태 해결 촉구 및 교육부의 대구대 사태 부당 개입을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은 현재 홍덕률 대구대 총장의 4억5천만원 교비 횡령을 비롯해서 11억6천만원 특별상여금 교비부당지급, 교비로 임시이사 향응 제공 등 총 56억원에 달하는 회계질서문란으로 교육부 감사(2011.10.31.~11.11)에서 지적을 받고 경고 혹은 환수명령을 받아...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회)가 쐐기를 박았다.정 부장판사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혹평하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2014년 4월부터 모 방송국 보도국에 파견돼 촬영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A씨는 작년 9월 17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여성(23)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형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를 촬영했다.키형 캠코더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메라’다.A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이중 국내총책 50대 A씨, 중국인 송금총책 30대 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했다.이 사이트에 접속하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A씨가 보유한...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다.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경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보건...
진성준 “이완구 청문회 거짓말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확인…자진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유성엽, 김경협,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이다.이날 진성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완구 후보자의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하늘이 아님을 이완구 후보자는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5억원짜리 전세권이 누락됐고, 전세보증금 받은 5억원도 빠져있다. 이는 공...
조국 “이완구로 나라꼴 엉망…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다시 부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제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라리 “전관예우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라”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오죽했으면,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까지 다시 총리 후보로 불러야 할 정도로 인사 난맥상이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1996년 제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자민련 대변인과 원내총무 등을 거치며 2006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충남 부여군ㆍ청양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작년...
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 돼야 하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씁쓸함을 나타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자판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보기 좋게 출발했지만, 최근 ‘고장난 자판기’를 넘어 ‘의혹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더니, 이제는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그는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본...
부산금정경찰서, 50억대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등 일당 7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 보이스피싱 범죄로 54억 원을 편취한 국내 총책 50대 A씨 등 주범 5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5명과 통장 대여자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 주범 5명은 작년 한 해 서울 모 오피스텔 등 국내 6개 콜센터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12명을 고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사금융대출 전력이 있는 저 신용자들을 상대로 “❍❍금융 대출상담사 ❍❍❍입니다. 햇살론처럼 저금리 상품이 나와서 안내 차 전화 드렸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세요.”라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대출희...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적절한 법률상담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다스법률비용보험(주) ...
김영춘 새정치연합 신임 부산시당위원장, 첫 민생현장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신임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중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집단해고 관련, 전국(부산)공동대책위(위원장 김재민, 진혜영) 찾아 첫 민생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첫 민생 현장간담회로 부산시당 소속의 정명희 부산시의원 및 다수의 구의원들이 참석해 부산시당의 ‘을’지키기운동에 힘을 보탰다.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이상 일하던 방문간호사들은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들은 2015년 1월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지난 23일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용자 김OO씨는 지난 11월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그런데 수용관리팀장 A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제시했다.특히 조국 교수는 조만간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인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받은 공을 인정받아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가겠다며 2017년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구로 임명될지도 짐작이 간다고 예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 해산, 국회의원직 박탈, 재산 몰수라는 법률적 결정에 이어질 정치, 사회적 상황이 매우 걱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새...
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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