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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국가보안법(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현지시간 11월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
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치료감호소의 신병관리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법무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급파해, 철저한 원...
이재명 성남시장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반드시 막아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처절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25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성남시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6ㆍ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연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범죄, 재난, 질병, 특히 전쟁위협에서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는데 당국자들의 노력과 국민의 단결...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자리에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함께 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올해 제46회...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4.(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국회의원 3선 출신 송훈석 변호사,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우려와 함께 비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부 불신의 원인, 검찰 불신의 원인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변호사업계의 문제점까지 짚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은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것”이라며, “법조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기도 했...
조국 “천정배 ‘호남정치 부활’ 동의 못하나, ‘신당’ 야권 혁신경쟁 도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호남정치 부활’ 기치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 “노선과 인물에서 ‘혁신경쟁’을 할 때, 야권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중진의 천정배 의원이 세 불리기를 위해 구시대 인물 ‘이삭줍기’를 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전제에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신당’에 부정적 입장인데, 조국 교수는 ‘신당’은 현재 불가피하다고 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배 의원이 보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혹평하면서...
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했다.진보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독설’은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험악한 표현으로 저격하며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
조국 교수 “내가 유승민이라면?…” 단계별 대응 전략 조언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라”고 응원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에는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하면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등의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진노한 이후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지금은 무조건 버틴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이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불사퇴가 다...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국회 재의’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라며 호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이처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의 성공한 의사(봉생병원) 출신 5선 의원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다. 윗대 작은 인연이 있는지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택지역 메르스 확산과 관련, 대법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은 사법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본적으로 지난 2일 평택지원 청사 출입구(청사 본관 정문, 등기과 출입문, 법정동 출입문. 첨부 사진 참조)에 안내문과 손 세정제를 비치해 평택지원을 출입하는 법원구성원이나 민원인 등 모든 사람이 출입 시 이용하도록 했다.또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수창구 담당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사용을 독려했다.평택지원은 자체 대응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지난 4일 평택시청, 안성시청 등 관계기관에...
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不在)하고”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1~31일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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