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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국 보호소년과 ‘통통통 청소년 캠프’ 부산가정법원은 8월 19~20일(1박2일) 김해수련장에서 전국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 150명과 봉사자 50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2016년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부산, 경남을 넘어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소속 보호소년들과 대전가정법원 신한미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이주영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성경희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 등 전국 가정법원 소속 판사 6명이 참여하는 등 부산가정법원 주도로 전국 가정법원이 한마음으로 캠프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도 보호소년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인생선배로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격려했다. 캠프기간 중 보호소년들은 Water Festival 물놀이, 바비큐 파티, 학교폭력예방 연극관람(극단 디아코노스), 레크리에이션 및 센터별 장기자랑,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냈다.“통통통 청소년캠프”는 가정해체와 학업중도탈락 등으로 여름캠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보호소년들 초청하여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교 및 사회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캠프는 CJ 나눔재단의 후원 아래 사단법인 만사소년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부산가정법원은 각종 경연에 사용할 상품을 제공했다. 그 동안 청소년회복센터와 보호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온라인 모임인 ‘만사소년(萬事少年)’밴드(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모임), ‘2인3각’밴드(보호소년과 멘토와의 2인3각 여행 멘토링을 지원하는 모임), ‘동심밥심’밴드(보호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요식업 운영자들의 모임)의 회원들도 참여해 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행사를 위
창원준법지원센터-가음정동 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가음정동 주민센터(동장 유정제)는 12일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민에 대한 친화적 법무행정의 전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민 대상 법교육 사업 실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키로 했다.유정제 동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교육,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에...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야”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사례2. 무단가출한 비행청소년을 붙잡아 소년원에 수용했다. 불시점검을 통해 마약투약자를 적발하여 구치소에 수감했다.언뜻 보면 위 두 사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적 측면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람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제재적 측면의 사례이다. 하지만 위 두 사례가 서로 상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이나 사회봉사인력, 마약투약자는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며 법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여건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형사 제재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이처럼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금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개별적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지역사회 재통합과 재범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그 업무를 개시한 것이 1989년이니 올해로 출범한지 27년이 됐다. 그동안 보호관찰 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형사정책상 교도소 등 시설 내 처우의 파트너 격인 사회 내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27살 청년이 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보호관찰소가 지금 중대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문 법교육 실시기관으로의 재출범이다. 기존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이에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회는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고고학계는 공동의견서에서 “지난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그 개정 이유로 보호ㆍ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고학계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ㆍ관리돼야 할 것도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ㆍ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에 경도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ㆍ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해 유적의 보존 환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ㆍ관리 조례를 임의로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봤다.고고학계는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육아휴직 사용률, 직종별로 차이…‘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우려’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이후 첫 출산을 한 15~49살 직장 여성 7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인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5%에 불과했다.또한 상용 근로자 4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에 그쳤다.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모임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남규)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8일 반대의견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_002|C|20160708180547993183201_2016070...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송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유송화 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다.유 대변인은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며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유송화 대변인은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속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는 “13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또 “유엔이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고서’ 권고사항에는
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오래 전부터 반복 강조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과 업무적 특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자는 축소ㆍ폐지돼야 하지만, 후자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국회)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교수는 “2011년 조전혁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내가 면접위원도 아니었고, 당시 연구년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 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평가했다.당시 사과하지 않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비교한 것이다.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 중
부산고등법원, 무궁수훈자회 부산지부 임원 간담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2일 중회의실 및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임원 및 회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의 임원들을 초청해 어르신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런 뒤 “어르신들의 진솔한 말씀을 청취하고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부산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소개 및 재판절차를 안내받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법복입기 체험 및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야 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오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야 3당 원내대표의 공동발의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5년 5개월 째 재임 중”이라며 “그동안 박 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또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민주화운동 인사 종북세력 매도 등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에 앞서 201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훈처 예산으로 제작해 ‘호국보훈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처장은 재임기간 동안 기행을 반복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박 처장의 철저한 무시로 3년째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에 야 3당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 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오늘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LB@LT!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LB@GT!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진주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금 전달 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보훈가족에게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조하여 호국보훈 포스터 부착 및 ‘나라사랑 큰 나무’배지 달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순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제정부 처장 법제처 간부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현충원 참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의 과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해 눈길을 끌었다.제정부 처장은 현충원 참배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순국선열의 뜨거운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그 유족 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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