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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변호사와 법학교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뿔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또 한 번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고, 2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서를 제출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등 3개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10일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변호사ㆍ법학자 공동선언...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학생 12명(각 200만원) 등 26명에게 모두 38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노무현장학금을 수여받고 문재인 이사장과 기념촬영한 장학생들(왼쪽부터 마산대학교 안효정, 문재인 이사장, 오재호 서울하나고, 정선호 서울 선정고) = 사진제공 노무현재단 이 중에는 쌍용자동차ㆍ한진중공업 해고자 자녀 3명과 용산참사 희생자 자녀 1명 등...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에게 보석결정을 허가했다.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실장은 이날...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또한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은 검경에 철퇴 가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한진중공업 노사와 국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를 외면한 채 무리한 구속수사를 주장했던 검찰과 경찰에 철퇴를 가한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했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부산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 간 고공농성을 벌였다.이에 검찰 지난 12일 김진숙 지도위원과 137일 동안 중간층에서 농성을 벌인 박성호(49) 박영제(53) 정홍형(48)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민변 “경찰은 김진숙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라고 규탄했다.민변은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됐다”며 “노사...
국회의원 김형오, 대한민국 트위터를 달구다 국회의원 김형오, 대한민국 트위터를 달구다이제 국회의원은 보통사람들이 맡아야 정종암 칼럼니스트(jja-news@nate.com)전국은 국회의원 김 형오의 발언으로 다시금 여름을 맞은 것처럼 뜨겁다. 직장인들의 퇴근길 선술집에서는 국회의원이란 호칭은 빠뜨린 채 ‘김형오’ 란 이름 석 자가 약방에 감초가 되었다. 8.31 국회에서 강 용석 의원의 제명안 심의과정에서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차용했기 때문이다. 장로다운 성경의 오독치고는 너무 심했다. 그 게다 “이 정도의 일로 제명을 한다면 우리 중에 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 제명안 반대를 독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대법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밝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가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반대의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
조전혁, 천정배-이정희-전교조-판사까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극한 대립각으로 법원에서 연패하며 혹독한 유명세를 치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두 달 넘게 자제하던 트위터 침묵을 깨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회적 현안에 대한 그의 거친 입담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64일 만에 트위터 활동을 재개한 5일 “오랜만에 트위터합니다”라고 신고한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네가 추진하던 일들을 이제는 다 반대하고 있다”며 “압권은 천정배 이런 사람들인데요. 한미FTA 노무현 정권이...
이종걸 “김무성 수준 참으로 개탄…막말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하면서 “막말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고공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끌어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정동영 최고위원에게는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
김무성 “정동영 제정신이냐…김진숙 끌어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정신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규정했다.이는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시각이다.그는 2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조업 정상화를 가로막...
사법처리 검토 중인 김여진 “하나도 안 무서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격려 시위에 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연기자 김여진(38)씨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걱정하자 김씨가 심경을 밝혔다.김씨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하나도 안 힘들고, 안 우울 하고 안 무섭습니다. 걍 생긴 대로 지 좋을 대로 다 하고 사는 데 힘들리가요. 가뿐하고 즐겁습니다. 함께 노는 날라리들은 그래서 걱정 않고 같이 놉니다. 걱정해 주지마세요. 그냥 같이 놀아요. 방긋!”이라고 화답하며 웃었다.앞서 한 팔로어가 “한진중공업 불법 출입과 관련, 여진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불법이라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중권 “‘MBC 100분 토론’ MVP 김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 MVP로 영화배우 김여진 씨를 꼽았다.김여진 씨는 24일 방송된 ‘100분 토론’ 500회 특집에 출연해 ‘오늘 대한민국, 희망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시골의사’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참석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이날 토론에 함께 참여했던 진보논객 진중권씨는 2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특별히 쟁점을 가진 토론이...
한진중공업 선박수주 ‘제로’…노사 극한 대립, 왜? [정연우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와 회사 내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진중공업 노조는 7월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역 5군데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안을 사 측이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노조 측은 7월26일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상경해서 서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경투쟁 중인 한진중공업 노조 측 입장과 회사 측 입장을 취재해봤다.◈ 노조, 본사·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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