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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아동학대 범죄 업무 협조 담은 특례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여성 속여 결혼’... 10억원 가로챈 40대 유부남 구속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중국인 여성과 사기 결혼하고서 이 여성의 친구인 중국인 재력가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인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유학생 B(28·여)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함께 살면서, B씨를 속이려고 대전 한 구청장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B씨의 친구인 재력가 중국인 C(28)씨에게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총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폰 3만여대 유통한 통신사 직원들 무더기 적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대포폰 3만여대를 유통한 통신사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이모(38)씨 등 알뜰폰 통신업체 직원, 국내 유명 통신사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알뜰폰 통신업체 직원인 이씨 등은 데이터베이스 매매상에게 개인과 법인정보 2만 9천883건을 매입하거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 등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포폰 3만 1천736대 등을 개통했다.이들은 휴대전화를 가입신청서 없이 전산상으로만 개통, 명의변경 혹은 번호이동으로 개통수수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내는 이른바 '해지밴' 수법으로 대포폰을 가개통했다.'HONG GIL DONG(홍길동)'이라는 가상 명의를 사용하거나 체류 만료, 사망, 또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이들은 그런 후 '찌'라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고 단말기에 신규 단말기의 IMEI값을 복제하고 유심(USIM)칩을 갈아 끼워 신규 단말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켰다.신규 단말기가 3개월 이상 사용돼야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중고 단말기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기고,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이밖에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인 임모(39)씨 등은 대출광고 업주들과 결탁해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자 대출'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모집했다.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40만∼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 532대를 개통하게 했다.이들도 '찌'를 이용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개통수수료를 받아낸 뒤 중고 단말기는 범죄조직에,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겼다.이런 방법들로 이씨 등과 임씨 등이 벌어들인 수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고 민심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의 처가 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청와대 유출 유감…국민에 사과…반드시 진상규명” 새누리당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연설문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집권 여당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절망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김 대변인 “오늘 대통령께서도 사과와 입장표명을 했다. 아마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그에 따라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우려와 심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중한 후속조치를 당내 의견을 모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대항쟁’ 관계자 명예회복 착수, 진상규명 나선다 ‘10·28 건대항쟁’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건대항쟁’은 19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 사건 중 하나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1987년 ‘6월항쟁’의 기폭제로 평가받는다. 24일 건국대 민주동문회 '청년건대'에 따르면 이 단체 등은 건대항쟁 30주년인 28일을 전후해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를 출범한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에서 전개된 학생 민주화운동이다. 전두환 정권 퇴진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해산하려던 학생 2천여명을 경찰이 '용공좌경 분자'라며 진압해 1천500여명을 연행하고 1천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다 구속 기록이다. 검찰은 398명을 기소했는데 이 역시 최다 기록으로 남았다. 계승사업회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와 함께 건대항쟁 당시 연행되거나 구속 혹은 기소됐던 이들을 찾는다. 건대항쟁에 참여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공식적인 명예회복을 시도한다. 또 당시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로 보도돼 연행 및 구속된 이들의 불명예를 바로잡고자 당국이 학생들을 학교 건물로 몰아 점거 농성을 유도한 정황의 진상 규명에도 나선다. 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옛 동부경찰서(현 광진경찰서) 서장 등 당시 진압에 관여한 지휘권자를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1970년대 유신 정권 때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이 명예회복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건대항쟁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고자 첫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쟁 당시 본관에 있던 정현곤·이상근씨 등이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석중 법무사가 명예회복위원장직을 수행한다. 48개 대학·10개 추모사업회도 협력한다. 계승사업회는 29일 본교 학생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선언한다. 함세웅 신부등이 참석하며, 당시 인권변호사로서 구속된 학생들을
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형사실무연구회는 관내 형사법관들만으로 구성돼 운영해 오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남지역 형법교수 7명을 회원으로 위촉해 확대 개편하고 이번이 첫 연구회다. 이강원 법원장은 “먼 곳에서도 흔쾌히 발걸음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교류해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분야까지 넓혀 경남지역 학계, 검찰, 변호사회 모두가 모여 토론하는 연구회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정도희 교수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인 손승범판사(제2형사부)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증오범죄와 외국인범죄가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교교육 또는 성인교육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범죄예방교육이 녹아들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와 관련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양질의 통역인력 확보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입법적 수단까지 언급)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했다. 박규도 판사(제7형사단독)는 「이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 신성훈 판사(제1형사부)는 “발표자의 결론은 선행횡령행위의 대상을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가액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후행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영득하는 죄이므로, 일부 가액만을 침해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의식했는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침해의 위험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 9월 26일 뉴욕 고담 홀(Gotham Hall)에서 열린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6(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al Awards 2016)’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글로벌 M&A 딜(Global M&A Deal of the Year: Korea)’ 부문에 선정됐다. 이어 27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6(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는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가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법률 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M&A, 금융, 분쟁, 공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여 건 이상의 후보 중 총 28개의 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거래규모 약 7조 6000억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손꼽히게 큰 바이아웃(buyout) 거래로 기록된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건에서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를 자문해 ‘한국지역 올해의 M&A 딜’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지난해부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 내 10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분야 전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작년 김갑유 변호사에 이어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태평양 국제중재팀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구서초 학생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실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유형, 사례 소개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 등의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13) 군은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 바로 알게 된 것 같다. 나 또는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상익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하여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법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법률을 강연하는 ‘시민 로스쿨’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기관 명칭을 기존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를 복수로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법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선 학교를 방문해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게 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예방, 배려실천 등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30여개 학교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건 낸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 의원은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유망직종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일찍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던 과거와는 달리 초혼 연령은 남녀 평균 33세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 계획이 없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또한 은퇴한 부모님을 자녀가 부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노년층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번째 전체 회의가 이틀간 진행되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난망하다”고 했으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직종에 대한 뜨거운 관심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 등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일자리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노인 복지 예산과 정책,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감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연 12%씩 증가되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 J씨(33)는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온라인 과정으로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J씨는 “온라인으로 13과목을 수강하고 실습만 하면 1년 만에 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안정적인 이직이 가능한데다 은퇴 후 사회복지시설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놓이고,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노후대비를 준비한 것 같아 든든하다”고 전했다.중앙원격평생교육원 김정은 원장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중년 여성의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1위, 10년 후에도 안
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5명에 1억7000만원 생계비 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28일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칼럼]“야당이 선거(대선) 승리를 하려면 다자구도여야 한다!” 故其戰勝不復, 而應形於無窮(고기전승불복, 이응형어무궁) "한 번 이긴 방법은 되풀이 하지 않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응전하는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손자병법 허실(虛實)편에 나오는 문구이다. 아마도 더민주와 진보진영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일 듯싶다.지금의 야권은 예전에 한 번 통했던 방식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대방식(DJP연합)과 후보단일화(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달콤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방식을 고수하다가 이길 수 있었던 승부도 매번 날려먹었다. 오죽하면 이제는 상대(새누리당)도 야권연대에 대한 대응방법을 완벽하게 익혀놓고 있을 정도이다.20대 총선에서도 더민주와 재야 및 진보진영 등은 제3당(국민의당)을 향해 야권연대를 하라며 다각도로 압박을 했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으며 오로지 '야권연대'만을 외쳐댔다. 마치 더민주(후보들)를 위해 제3당의 후보들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논리의 막가파식 주장을 했었다.하지만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오히려 제3당의 존재로 인해서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는 어부지리까지 얻게 됐다. 그런데 앞선 협박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아주 일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했다.) 여론조사의 수치를 갖고 단순하게 '1+1'은 2가 될 거라는 예상을 했던 수준 이하의 종편도 마찬가지였다.2000년 이후 진행된 선거의 사례들을 보면, 현재의 야권연대가 얼마나 잘못된 전략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있었던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선거의 양상이 다자구도일 때는 제3세력의 이념(정치) 성향과 유사한 진영에서 전반적인 승리를 가져갔으며 양자구도일 때는 무조건 보수진영이 승리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다자구도에서 제3세력이 보수진영이라면 1위(혹은 전반적인 승리)를 한 쪽도 보수진영이고, 반대로 제3세력이 민주진영이라면 역시 1위(승리한 측)가 민주진영이 되는
[기고]대구고성지구대 채화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인식 변환 필요” [로이슈] 최근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한 달이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할 수 가 있다.나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밥을 굶기고, 욕실에 방치를 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보며 ‘어떻게 부모가 저럴수 있나? 짐승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의 원인과 대안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지난 3월 28(월)~3월 29일(화) 1박2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경찰청인권센터(센터장 김성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며 그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가 있었다.이현수 영동대학교 교수...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APO)발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청은 15일 오후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경상남도청 여성정책관,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어린이집ㆍ유치원 연합회장 등 아동학대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전국최초 학대전담경찰관(14명) 발대 △경남경찰청ㆍ경남도청ㆍ경남교육청의 근절 대책 및 추진사항 공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문가들이 대안을 논의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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