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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ㆍ간호사만 응시수수료 낮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으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72만 8210건의 보험금 청구 중 149만 2165건이 부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5년 우체국 보험 청구 평균 부지급률은 8.41%로, 평균 0.96%인 민간 보험사의 8배 수준”이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부지급률이 2012년 증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체국 보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9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8.6%인 131건이 불용 처리되고, 33건만이 수용됐다.신경민 의원은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청구 부지급률이 민간의 8배 이상이나 되고, 분쟁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될 만큼 ‘나 몰라라’하는 것은 우체국 보험의 영업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ㆍ계약위반”이라며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할 전망이다.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의 경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수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마련돼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원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단장 박경희)은 9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경남지역 270여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박경희 단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마침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고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고 기존의 보호관찰소 명칭과 함께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면서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교육, 시민로스쿨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사상경찰서,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51억원 유통 5명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상품(가방 등) 총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유통한 5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피의자들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 박근홍 주임(경위)은 “20대 남성 2명이 짝퉁 명품을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와 A씨에게 공급하고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2명(소매상)에게 공급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판매한 다른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50대 男 벌금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대법원이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같은 말로 대화 상대방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를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스터디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앞서 정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하급심들은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정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정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송씨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민 사이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중학생 진로탐색·체험 기회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31일 창원중학교, 9월 1일 창원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창원준법지원센터의 진로체험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창원준법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학교폭력예방법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체험에는 학부모도 참석, 자녀들의 장래 진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 설명과 전자발찌 장치를 직접 보면서 준법지원센터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전국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명칭에 부합하는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청소년 준법교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 교육 등을 지역 준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방안’,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준법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정신질환 범죄자를 효율적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과밀수용 해소’,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에 발맞춰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준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생활방범시스템 도입(방범등 달기) 등 지역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또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SNS 등을 활용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
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경상남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또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ㆍ전원 회유ㆍ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과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폐업사유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인해 매년 40~60억원 손실이 발생해 현재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으로 인해 폐업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청은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기술서기관 박OO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ㆍ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인 박OO은 2013년 5월 29일 진주시장에게 의료법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3월 28일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별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기 당한 씨엔플러스·· 고소 사건 휘말려 한류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씨엔플러스가 잇따른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씨엔플러스는 중국 충징에서 보세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류중화 서보인 대표를 사기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씨엔플러스는 고소장을 통해 한류중화를 통해 진행하던 마스크팩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 홈쇼핑 사업 투자건도 사기죄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베트남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던 A모씨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을 받아갔지만, 현재 어떤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회사측은 "A모씨가 베트남 홈쇼핑 사업 뿐만 이나라 중국 보세구 공동사업에도 연루됐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동포 20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10일까지 70~80대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했으니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 이어 “경찰관인데, 예금을 전부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속였다. 그런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자 “범인이 검거됐으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라”고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길림 출신의 중국동포로 지난 6월 중순경 어학연수를 위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여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팀 김보규 경감은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과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 시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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