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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3만여대 유통한 통신사 직원들 무더기 적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대포폰 3만여대를 유통한 통신사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이모(38)씨 등 알뜰폰 통신업체 직원, 국내 유명 통신사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알뜰폰 통신업체 직원인 이씨 등은 데이터베이스 매매상에게 개인과 법인정보 2만 9천883건을 매입하거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 등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포폰 3만 1천736대 등을 개통했다.이들은 휴대전화를 가입신청서 없이 전산상으로만 개통, 명의변경 혹은 번호이동으로 개통수수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내는 이른바 '해지밴' 수법으로 대포폰을 가개통했다.'HONG GIL DONG(홍길동)'이라는 가상 명의를 사용하거나 체류 만료, 사망, 또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이들은 그런 후 '찌'라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고 단말기에 신규 단말기의 IMEI값을 복제하고 유심(USIM)칩을 갈아 끼워 신규 단말기가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량을 발생시켰다.신규 단말기가 3개월 이상 사용돼야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들은 중고 단말기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기고,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이밖에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인 임모(39)씨 등은 대출광고 업주들과 결탁해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폰 통신요금 연체자 대출'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모집했다.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40만∼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 532대를 개통하게 했다.이들도 '찌'를 이용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개통수수료를 받아낸 뒤 중고 단말기는 범죄조직에, 신규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넘겼다.이런 방법들로 이씨 등과 임씨 등이 벌어들인 수
보안검색 통과시켜주고 금품 챙긴 공항 보안감독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인의 공항 보안검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공항 보안감독관 정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천1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공항 및 항공기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해국제공항 보안감독관인 정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지인이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 신체검색을 받지 않아 외화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진주의료원시민대책위, 제25회 민주시민상 수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5회 민주시민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광복동 시티스폿에서 열린 제37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다. 진주와 경남에 국한된 지역 문제를 넘어 의료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 취약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수상 이유다. 민주시민상은 유신 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민주·인권·평화·환경·통일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나 최근의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 이슈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와 부산민주시민언론연합 두 단체가 상을 받았다.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는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지역시민들과 시민단체, 다양한 풀뿌리와 정당까지도 참여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2013년 3월 결성된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 휴업 → 폐업 → 해산 → 청산 → 용도변경 →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에 맞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투쟁 → 진주의료원 폐업저지투쟁 →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투쟁을 거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민주시민상을 수상한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 최세현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지방의 한 작은 병원이 적자와 부채로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난도질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미래를 틀어막으려는 공공의료 죽이기의 신호탄이었고, 환자의 생명에 역행하는 반생명적 조치였으며, 도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다”며 “공공의료를 살리고
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가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70대 할머니 등치려다 딱걸린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외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가 돈을 가로채려다 피해 노인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0대 노인을 밖으로 유인한 뒤 집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주거침입 등)로 말레이시아인 Y(2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감원 직원인 척 하면서 피해자 최모(7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가 도용돼 금융자산이 인출되고 있으니 계좌 잔액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라고 말했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서 집에다 두고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길에 1층에서 낯선 외국인과 마주쳤다. 그 외국인이 탄 승강기는 자신이 사는 11층에 멈췄다.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최씨는 마침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을 만났다. 최씨의 집은 이웃 세대와 현관을 마주보는 형태의 계단식 아파트였는데, 이들은 모르는 외국인이 자신들이 사는 층에 내린 것을 수상히 여겨 곧 뒤따라 올라갔다. 최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있었고, Y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집 안에 침입, 최씨가 인출해 둔 돈을 막 훔치려던 참이었다. Y씨는 "물건을 받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하며 핑계를 댔지만, 이웃집 남성은 Y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관광비자를 받아 지난 22일 입국한 Y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자국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국내로 들어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총책 등 Y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계속 쫓고 있다.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익 알바' 문자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구속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기 친 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B(47·여)씨 등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1천494만원을 서울의 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돈을 뽑아서 전달만 해 주면 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민자금 대출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출책 A씨는 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모집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1천만원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현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은행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드 9개, 통장 1개, 휴대폰 5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 준 명의자들과 국내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출 상품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일종 "전국 어린이집 20％가 미인증...아동학대 빈발" 전국 어린이집의 20%는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 1천221개 어린이집 중 8천303곳이 인증받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증시설의 아동학대 발생률도 인증시설보다 약 세 배가 높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인증시설 3만 3천496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13%(43곳)였고, 미인증시설 9천21곳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0.49%(44곳)에 달했다. 성 의원은 또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최근 3년간 1천33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04년 도입된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현장관찰자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상시 모니터링 등 국가품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생긴다. 보안관리과는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담당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와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정보 분석 담당인력도 6명 는다. 제주와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력이 1명씩 충원된다.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도 늘린다. 제주항에 6명, 부산항에 5명, 인천항에 4명을 추가 배치해 외국인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는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도 충원된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한국학중앙연구소, 훼손된 국보 5년간 방치 중" 한국학중앙연구소의 장서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서각 본도서 점검대상 12,706건 중 훼손도서가 8,053건으로 63%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중에는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이 포함돼있다.지난 2003년 기탁된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은 훼손을 2012년도에 인지했지만 현재까지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정문화재 13건이 오래전에 기탁된 것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방치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각 훼손도서의 경우 좀, 오염, 곰팜이, 결손, 책실풀림이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되어 장서관리가 엉망이고, 2010년 이후는 장서각 본도서의 훼손실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관의 목적이 한국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고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자료를 방치하여 훼손시키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점검하지 않은 장서각 본도서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더 이상 귀중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공익봉사상 박영립ㆍ임자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이래 창립 제109주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0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법조인의 귀감이 된 김동환 변호사에게 명덕상을 수여하는 등 공로 회원을 포상했다. 특히 공익봉사상에 각종 공익활동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박영립 변호사와 소외된 계층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임자운 변호사를 선정했다. ◆ 제22회 시민인권상 ‘지구인의 정거장’ 선정 서울변호사회는 1993년 4월부터 인권사상의 보급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다. 총 11곳의 후보 중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실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뒤 ‘지구인의 정류장’을 제22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지구인의 정류장’은 2009년부터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을 진행했고,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인권,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단체다. 이번 제2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지구인의 정류장은 이주민의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일선현장에서 보호하고, 다른 지구인들과 상호 문화 활동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상 단체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류장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미디어매체 활용을 통해 자신이 받는 인권 침해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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