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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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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라인게임즈 언디셈버, 10월 추가될 콘텐츠 업데이트 사전 예고 外
◆라인게임즈 언디셈버, 10월 추가될 콘텐츠 업데이트 사전 예고라인게임즈는 8일 니즈게임즈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멀티플랫폼 핵앤슬래시 액션 RPG ‘언디셈버(UNDECEMBER)’에서 개발자의 편지를 통해 10월 업데이트 소식을 사전예고 했다.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신규 콘텐츠 ‘시간의 성좌’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1인 도전형 콘텐츠 ‘시간의 성좌’는 조디악 특성 강화에 사용되는 특별한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라며 "또한 스킬 룬 각성에 이어 링크 룬 각성 콘텐츠 업데이트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빌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편 ‘언디셈버’는 추석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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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삼양식품, 추석 맞아 냉동제품 기부 外
◆삼양식품, 추석 맞아 냉동제품 기부삼양식품과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냉동제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삼양식품 관계자는 "기부 품목은 삼양임꺽정떡갈비, 삼양언양식불고기, 삼양고기왕교자 등 5211박스로 소비자가 기준 4억 3천만원 상당이다"라며 "삼양원동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제품을 기부해왔다.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이웃,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9월 1주차부터 9월 2주차까지 나눔 활동에 나선다"고 있다. 냉동제품은 전국푸드뱅크와 서울시 노원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0곳에 기부됐으며, 전국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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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카카오 VX ‘카카오골프예약’, 추석 홀리데이 이벤트 진행 外
◆카카오 VX ‘카카오골프예약’, 추석 홀리데이 이벤트 진행카카오 VX는 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골프 예약 플랫폼 ‘카카오골프예약’에서 KLPGA 한진선 프로와 함께하는 ‘추석 홀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카카오 VX 관계자는 "이번 ‘추석 홀리데이 이벤트’는 ‘카카오골프예약’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벤트로, 꾸준히 ‘카카오골프예약’을 이용한 회원들에게 혜택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라며 "특히 지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2’ 우승자이자 카카오 VX의 소속 선수인 KLPGA 한진선 프로가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9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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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금융] 우리은행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꿈찾기’ 지원사업 실시 등
◇우리은행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꿈찾기’ 지원사업 실시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꿈찾기’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2천3백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전문 기관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사전검사’,‘자아탐색’,‘체험형 진로탐색’순으로 진행된다. 특히‘체험형 진로탐색’과정은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의료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총 8개 직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활동 및 실무자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원덕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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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인천공항공사-한진, ‘미래형 물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물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미래형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차그룹은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인천공항 미래형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동화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립한 ‘미래형 스마트 화물 터미널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의 일환이,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그룹과 공동으로 인천공항의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지역인 에어사이드(Airside)에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해 협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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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슈] 신세계푸드, 캐나다산 체리 출시 外
◆신세계푸드, 캐나다산 체리 출시신세계푸드는 향후 편의성과 합리적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껍질 채 먹는 한 입 과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캐나다산 체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국내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캐나다산 생체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재배됐다"라며 "저온기간이 긴 북반부 지방의 환경에 따라 체리 나무의 동면 시간과 생육기간이 길어 과육이 크고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고 전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자란 체리보다 재배기간이 길어 당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자라 단단한 식감을 자랑한다"라고 밝혔다. 캐나다산 생체리는 이마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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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L, 한가위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주중앙유등시장에서 한가위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행사에는 KTL 김세종 원장, 김대성 비상임이사,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주중앙유등시장 강대운 상인회장, 진주청과시장 정대용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KTL은 2015년 3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한 후 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17번째 방문이다. 이번 장보기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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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슈] 한샘, 홈리모델링 ‘대리점 성장 전략’ 발표
한샘(대표 김진태)이 지난 2일 상암사옥에서 홈리모델링 대리점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비즈니스 컨퍼런스(Business Conference)’를 열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사업 전략으로 대리점을 지원하는 ‘성장 전략’을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 전국 900여개 모든 대리점이 참여했다.한샘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홈 리모델링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를 반영해 ▲리모델링 신상품 개발 ▲시공품질 강화 ▲디지털전환 ▲O2O 채널 확대 ▲광고∙마케팅 등 대리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전략을 제시했고 대리점에 새로운 리모델링 상품과 고객 접점 확대, 차별화 된 시공 서비스 등을 지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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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청호나이스,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금상 수상 外
◆청호나이스,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금상 수상청호나이스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현장중심 창의적 개선활동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분임조를 발굴 및 포상하는 대회다.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제조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분임조는 사무간접부문에서 현장문제점 개선,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의 가치를 목표로 한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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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여기어때팩’,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섭지코지’ 선택 外
◆‘여기어때팩’,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섭지코지’ 선택 여기어때가 ‘여기어때팩’ 첫 번째 여행지로 ‘섭지코지’를 선택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여기어때팩은 ‘여행’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자는 여기어때의 미션을 바탕으로 기획됐다"라며 "여기어때는 여행과 음악이 결합된 이번 콘서트팩을 시작으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직접 기획해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섭지코지 콘서트팩 라인업에는 인기 래퍼 로꼬와 MZ 세대의 아이콘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노이가 참여한다"라며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여기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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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콘진원, ‘2022 콘텐츠도서관 북페어’로 소통 지속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지난 30일 지역 청소년들의 콘텐츠 이해도 제고를 위한 ‘2022 콘텐츠도서관 북페어’를 나주 본원 2층에 위치한 콘텐츠도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콘진원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콘텐츠도서관 북페어’는 콘진원에서 자체 기획한 지역민 대상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전문 제작자와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2022 콘텐츠도서관 북페어는 최근 K-콘텐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청소년 희망 직업으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웹툰’에 주목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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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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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집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이 밝지 않아 대중 수출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최하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있다"며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평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 대중 수출 위축 ▲ 높은 에너지 가격 ▲ 반도체 수출 가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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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슈] 롯데마트, 고용노동부-상명대학교와 유통 아카데미 운영 外
◆롯데마트, 고용노동부-상명대학교와 유통 아카데미 운영롯데마트가 고용노동부, 상명대학교와 함께 ‘청년 유통 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청년 유통 체험 아카데미’는 최근 채용 시장 트렌드가 수시 모집 혹은 경력직 채용으로 바뀜에 따라 유통업계 취업을 꿈꾸지만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기획되었다"라며 "서울 및 천안 지역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유통업에 대한 진로 탐색부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국 11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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