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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모자이크 처리한 고객 사진도 초상권 침해…80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굴축소 관리를 받은 고객의 사진에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미용 시술 전후 사진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J씨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 관리 업체 대구지사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당시 J씨는 관리 전과 후의 A씨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그런데 이 업체는 2012년 2월 A씨의 동의 없이 “얼굴 축소 피부 관리 실사비교”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촬영했던 A씨의 사진을 회사 공식 홈페이지 얼굴축소 프로그램 상품설명란, 모바일 홈페이지 얼굴축소 상품...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전격 공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다음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내용’. 이번 발췌본은 대화록 원본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8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NLL 문제]노무현 대통령 발언내용(숫자는 페이지)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
“노무현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봉하방문객 대화마당 부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님 나와 주세요~~~~”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을 불러낼 때 외친 소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사진제공=노무현재단)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방문객을 맞아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대화마당’이 4년 만에 명사특강으로 부활한다고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이 27일 밝혔다.노무현재단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봉하 방문객들을 위한 명사특강 ‘봉하 토요강좌...
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변호사들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심지어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됐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4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었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6ㆍ25 전후 민간인 피해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심리ㆍ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2005년 12월 가 발족되자,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2006년 11월 A씨와 B씨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냈다.과거사정리...
최민희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만행…김재철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학비리 범죄자를 문재인 의원의 사진으로 보도하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MBC뉴스를 망가트리며 종편도 넘볼 수 없는 편파방송의 종결자로 나선 김재철 친위세력의 책임”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MBC는 이번 사건을 지역MBC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치부하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MBC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도용이 직원 실수라니 지나가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이번 사...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작업 끝에 3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노무현 사료관’은 기록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담고 있다.노무현재단은 “전직 대통령 사료관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사료가 진열ㆍ보관ㆍ정리돼 있는 최대 규모의 대통령 온라인 사료관이라는 점에서 역사ㆍ사료 분야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무현재단의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차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료관에...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트위터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체로 박 후보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트위터 제왕’ 이외수 선생은 5일 트위터에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쯤 티브이에 출연해서 토론으로 국민들께 소신과 역량을 보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TV토론을 촉구하며 “어영부영 넘어가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전략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
한인섭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냐” 언론 훈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90도’ 인사 논란을 뒤늦게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논란을 촉발한 언론사에 대해 “인사를 정중할수록 좋으니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훈계하며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이 아니다”고 꼬투리잡지 말 것을 주문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 교수의 인사 각도까지 언론의 시비 거리가 된 줄 몰랐네요. 그러지 마세요,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니거든요”라며 해당 언론을 지적하며 “인사는 정중할수록 좋습니다”라고 타일렀다.한 교수는 “다만 일본국왕을 만날 때는 고개 숙이지 않...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개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가동했다.진심캠프는 트위터(jinsimcamp) 첫 일성으로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안철수입니다. 진심캠프 트위터,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로 가는 첫걸음 함께 해주실 거죠? 맞팔 부탁드려요~”라고 안 후보의 인사말을 올렸다. 안철수 진심캠프 트위터 오픈 인사 모습 또한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이백만 전 홍보수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기숙 전 홍보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이백만 신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백만 신임 교장은 언론계 경제전문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및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초빙교수(경제학과)로 활동하고 있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대통령...
인권위 “입사면접 때 구직자에 성적 발언은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4,여)씨는 2010년 2월 모 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B(29,여)씨도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0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20년 전 사진. (왼쪽은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우측이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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