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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 의문 제기…국가가 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라며 이같...
박영선 “세월호 수사, 정의로운 검찰로”…황교안 법무장관 “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수사만큼은 꼭 정의로운 검찰로 탄생해 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다.세월호 침몰사건 수사 상황 보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08시 50분경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국면 1.8해리 해상에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며 “...
‘욕설’ 사과 이상호 “불충분 통보, 소송하라”…연합뉴스 “소송 정해진 것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에 대한 욕설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사과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제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연합뉴스에 대해 26일 “정의 앞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연합뉴스의 소송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호 기자는 특히 “연합뉴스는 도대체 어떤 정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지, 그리고 짓이겨진 국민의 알권리와 연합뉴스의 명예는 얼마나 비교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기자는 27일 연합뉴스에 이상호 기자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소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MB...
박지원 의원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 계속 국민 우롱하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에 “국민 우롱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 계속 국민 우롱하나요”라며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진도에는 비가 내리고 기상 악화이지만 실종된 115명을 이대로 두면 국민이 용서 않습니다. 최후까지 구조해야 합니다”라며 “총리가 사퇴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최후까지 구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각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
법원도 ‘우수기자’ 인정한 이상호 분노, 연합뉴스 기자에 욕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탐사전문 특종기자’라는 닉네임에도 MBC에서 해고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24일 밤 세월호 구조작업 현지에서 생중계 도중 느닷없이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 ‘욕설’로 분노를 표출했다.이런 소식이 SNS와 인터넷을 빠르게 전해지자 25일 오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이상호 기자’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상호 기자는 현재 세월호 구조작업 현지에서 고발뉴스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 고발뉴스와 팩트TV는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등과의 대화 ...
박찬종 변호사 “세종대왕 ‘과인 탓’…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24일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종대왕의 ‘내 탓’을 환기시키며 “이런 큰 재난에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가슴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충고했다.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내 탓이라는 세종대왕의 행적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 보니, (박 대통령은) 한 발 비켜서 있는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맹찬형 진행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면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박찬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굳이 ...
새누리당 심재철 “민간 다이빙벨 거부한 구조당국이 몰래 다이빙벨…어이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4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 소속인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침몰 초기 해경구조대가 왜 선내 진입을 안 했는지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민간 다이빙벨을 거부한 구조당국이 다른 다이빙벨을 몰래 가져온 것도 어이가 없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고, 매뉴얼 등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실행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줬다”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특...
판사 출신 서기호 “세월호 선장은 뺑소니범…무기징역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먼저 배에서 내려 참극을 빚은 혐의로 구속된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도망친 선장은 일종의 뺑소니범”이라며 “마치 택시운전자가 갈짓자 운행하다가 전복시키고서 승객 방치한 채 도망친 셈”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범인 특가법 제5조의12 적용. 무기징역도 가능”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작년 7월에 개정됨으로써, 이번 사건...
공무원노조 “세월호 희생자ㆍ유족에 깊은 위로”…정부에 적극 구조 요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7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수백명 등 탑승객들 중 수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공무원노조는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고 애도를 표시했다.공무원노조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기를 간...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목포지청에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사대책본부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본부장, 광주지검 박대억 강력부장을 수사팀장,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을 수사지원팀장을 담당하며,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했다.대검은 “전날 사고가 발생 즉시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했으며, 광주지검 강력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을 초동...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작년 4월 파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다음날에도 시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뿐만 아니라 며칠 뒤 동료 의원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A의원은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민변 최병모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기 들면 안 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8일 민변 거리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기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변호사들이 해야 할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원로 인권변호사인 최병모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것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히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변 5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홍준표 “개가 짖어도 간다”…이재화 “누가 O견인지 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까지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트위터에 개혁과 저항을 언급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라는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는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당장 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은 누가 O견임을 다 알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지적했다.홍준표 도지사는 19일 트위터에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
친박 이혜훈 “박근혜 대통령 SNS 무지 많이 봐…댓글 외울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이라는 평가에 대해 “SNS와 댓글 등을 무지 많이 본다. 댓글들을 다 외울 정도로 본다”며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를 소통 안 한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고 전했다.작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 고위공직자들은 보고서로 올려진 것만 보는데, 박 대통령은 직접 SNS에 들어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와 관련 ‘잘한 부분’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복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과 사기(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0년 4월 인천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B(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부드러운 천과 같은 물체로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질식케 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B씨가 산낙지를 먹던 중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사망했으니 2억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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