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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2025 주요 업무보고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확대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공유학교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문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교육 섹터’ 별로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과 교육 정책을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주요 주제는 ‘미래교육의 동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습터를 교육의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면 악성민원
경기도, 전국 최초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
경기도, 전국 최다 24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37만여 명이 이용하며 2023년(24만여 명)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10개소)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14개소)으로 운영된다. 작년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이 63%(23만여 명)로 거점쉼터(37%, 13만여 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도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알래스카 주지사 만나 경제‧기후‧관광 개발 등 교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
경기도,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5억원 및 인력·장비 지원 경기도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5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
경기도, 올해 첫 인구톡톡위원회 열고 인구정책 추진방향 발표 경기도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생 대응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책으로 청년안정화와 베이비부머 지원, 노년층 돌봄을 강화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저출생 대응 위한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돌봄 확대 ▲일·생활 균형, 이민사회 등 다양성 포용정책 ▲경기도 인구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경기도, 13년만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에 들어갔다. 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 9,093㎡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690억 원이 투입된다.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이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안
경기도교육청,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중심 인성교육 지원에 주력한다.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올해 3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우수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사 소통망을 구성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맞게 새로운 인성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학생이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3R’s)’를 넘어 ‘관계 성장’까지 4개 역량(4R’s)을 신장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최근 학생의 마음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25년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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