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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실천 퀴즈대회’ 개최
SRT 운영사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9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천 퀴즈대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 실천 퀴즈대회’는 에스알 임직원이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임직원 보안 준수사항 등을 퀴즈로 풀며 정보보호 중요사항을 각인하기 위해 열렸다.출제 문제는 지식이나 법조항 검색을 통한 문제풀이가 아닌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고민하고, 질의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종합해 문제로 재구성했다.개인정보보호 20문항, 정보보안 20문항으로 총 40문항을 출제했으며, 임직원 개개인이 참여하는 ‘개인평가’와 부서원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정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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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나57296).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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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카카오맵 통해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제공…버스이동경로 한 눈에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제 지도 앱인 ‘카카오맵’을 통해 시내·마을버스가 초 단위로 실시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밀 버스위치 정보 제공은 대도시권에서는 첫 시행되며, 카카오맵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부산시가 협력해 마련했다.시는 부산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Bu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기능개선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고, ㈜카카오는 이를 카카오맵에 반영해 10cm 단위의 버스 위치 정보를 초 단위로 갱신해 보여준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의 메뉴바 혹은 우측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초정밀 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정류장 검색이나 대중교통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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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서울, ‘백투더(Back to the 7080) 7080’ 선보여
롯데호텔 서울은 복고를 콘셉트로 ‘백투더 7080(Back to the 7080)’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롯데호텔 서울의 페닌슐라 라운지앤바(이하 페닌슐라)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7080 콘셉트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추억의 메뉴 5가지를 판매한다. 특급호텔 태동기인 70~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진한 레트로(retro) 감성의 메뉴들을 재현했다. 특히 복고 메뉴의 대표격인 ‘행운의 부엉이 맥주’와 ‘을지로 비엔나 커피’를 7,080원에 판매해 관심을 끈다. 행운의 부엉이 맥주는 故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영국에서 직접 구입해 들여온 집기들로 꾸며 화제를 모았던 영국식 펍 보비런던(2010년 폐장)에서 부엉이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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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도미노피자, 오늘 단 하루 ‘수능 D-100’ 프로모션 진행 外
◆도미노피자, 오늘 단 하루 ‘수능 D-100’ 프로모션 진행도미노피자가 수능 D-100을 맞아 선착순으로 프리미엄 피자(L) 주문 시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100원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오늘 하루(9일)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피자(L) 주문 시 사이드 메뉴 ‘허니&갈릭 윙스+코카-콜라 1.25L’를 100원에 제공한다. 온라인 주문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함께 주문하는 피자에 제휴 및 쿠폰 등 여타 할인과 중복 가능하다.한편 허니&갈릭 윙스는 달콤한 양념에 알싸한 갈릭소스가 어우러진 제품으로 도미노피자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수능이 100일 남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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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피고인 B는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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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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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캐릭터 ‘원둥이’ 성층권까지 보냈다
이마트24는 오는 5일(금) 수제맥주 제조 업체 더쎄를라잇브루잉과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와 손잡고 ‘원둥이 인형’과 수제맥주 ‘바나나 행성맥주’ 등을 헬륨풍선 비행체에 실어 우주로 날려 보냈다가 회수하는 과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한다.이마트24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영상에는 녹화 장비가 설치된 헬륨풍선 비행체에 원둥이 인형과 상품을 실어 우주로 날려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기상악화 등으로 2번의 실패 후 좌절하는 모습, 마지막 시도에서 목표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한 인공위성을 회수한 후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환호하는 모습, 실제 우주에서 원둥이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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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동인천 민자역사 대책 촉구” … 원희룡 “해결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987년부터 서울역, 영등포역과 함께 점용허가를 내준 동인천 민자역사가 15년 동안 방치돼 원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동인천 민자역사는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인천백화점으로 사용되다, 2001년 문을 닫았고, 이어 문을 연 쇼핑센터가 2008년 영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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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60㎡ 초과’ 뜸한 곳, 하반기 신규분양 이어져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200실 미만으로 적은 지역에 올 하반기 해당 면적의 신규 분양 물량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오피스텔의 공급이 200실 미만인 시군구는 권역 별로 수도권 38곳, 지방 138곳 등 총 17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22곳, 경기 12곳, 인천 4곳, 부산 11곳, 대전 4곳, 광주 1곳, 울산 4곳, 강원 18곳, 경남 18곳, 경북 23곳, 충남 13곳, 충북 11곳, 전남 20곳, 전북 13곳, 제주 1곳, 세종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반기에 전용면적 60㎡초과 주거형 오피스텔 신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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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농산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환경재난’에 민간단체가 현장 조사 나서
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공동 주최로 8월 4일 오전 10시 대동선착장(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1)에서 ‘국민 체감 녹조 조사’ 진행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단 취지 및 활동내용을 발표한다.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낙동강 분과·부경대 이승준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조사단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승준 부경대 교수,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외 20여 명이 참석한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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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해 '겸직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76972).원고의 주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원고는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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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원고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일부 무효라고 본 원심(2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1 반소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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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 개최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사형폐지 원로 초청 종단대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와 모범사형수 8·15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에 대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김성기 목사(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최장기 복역수 원언식 등 모범사형수 광복절 특별사면 청원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촉구 ▲헌법 개정안 사형폐지 수록 건의 ▲교종 제도 법제화 촉구 ▲사형폐지 영상(TV조선) 방영 ▲긴급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상혁 변호사, 서병진 스님,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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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시각장애인골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지난 29일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 C.C에서 펼쳐진 시각장애인골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시각장애인골프대회는 아웃백과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그리고 MBN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건강 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골프선수의 발굴과 저변확대를 위해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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