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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과 ‘공동협의체’ 설립
경기도와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省)이 경제․농업기술․보건의료․기후환경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체인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연례회의를 개최해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27일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방문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장쑤성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신창싱 당서기에게 양 지역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중국 장쑤성 외사판공실 회의실에서 쑨이(孫軼) 장쑤성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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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학생취업동아리(I-CUBE)는 강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장애학생에게 희망직업분야 준비 방법 및 진로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취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특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학생들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장애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진로고민, 취업준비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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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30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어, 피해 상황이 연일 심각해짐에 따라 이날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구호기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피해지역의 필요 물품을 긴급히 파악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28일에는 경북 영덕군에 11톤 트럭 2대 분량의 응급구호세트 500세트를 지원하고, 29일에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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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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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이날 포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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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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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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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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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우선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변제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전입신고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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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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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고, 2014년 인천지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월 4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6년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혼 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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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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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디지털전략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창호 교수가 강사로 나섰으며,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여 명 증가한 5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연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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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재산 공개 및 관리 강화로 시민 신뢰 제고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3월 27일자 시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7.9억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84명(65.1%), 재산 감소자는 45명(34.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6,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고(평균 8.5억 원)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55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8,1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1억 6,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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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한부모가족 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한부모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총 1조 1,593억 원의 예산(국·시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연 9만 3천 원씩 지원되던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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