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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즉시 '별'…초고속 임원 승진한 '오너일가'는 누구? 100대 그룹 오너일가 중 입사 즉시 임원 승진자들그룹이름구분소속직위입사연도*롯데신영자2세롯데복지재단이사장1973 *한화김승연2세한화그룹회장1977 *신세계정유경3세신세계 백화점부문총괄사장1996 *신세계이명희2세신세계그룹회장1979 *OCI한상준배우자(3세 이희현)유니드부사장2011 *효성조석래2세효성그룹전 회장1966 *영풍장세욱3세시그네틱스부사장1997 *영풍장세준3세영풍전자부사장2009 *영풍최창영2세고려아연명예회장1976 KCC정몽진2세KCC회장1991 세아이순형2세세아그룹회장1974 태영윤석민2세SBS미디어그룹부회장1989 태광이호진2세태광그룹전 회장1993 한진중공업조원국3세한진중공업전무2008 삼천리유상덕2세삼탄회장1985 대성김
[분양 탐방] 해수욕장 등 휴양지 주변 분양단지 어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이 피서 맞이 판촉 경쟁에 돌입했다. 단지내 수변공원,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이고 인근 휴양지와 명소를 내세우는 등 휴가철을 맞아 실수요자 잡기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안리, 속초, 밀양, 제주도 등 유명 휴양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오는 7월과 8월에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강과 얼음골 계곡, 표충사, 구만폭포 등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말 ‘밀양강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밀양강과 수변공원이 위치해 조망권이 우수하며 단지 인근에는 여름철 야외 수영장으로 꾸며지는 용두교 유원지가 위치해
위기의 중소조선사 외면하는 은행권…RG발행 비율 '1%'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일감절벽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하면 발주사가 조선사에 낸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다. 은행으로부터 RG가 발급돼야 비로소 수주계약이 성사돼 조선사가 조업에 착수하게 된다.그런데 17개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이 올해 4월까지 조선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행한 RG는 35건, 1조4,200억원으
부산해경, 기관고장 표류 레저보트 승선원 2명 구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18일 오후 1시 26분경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레저보트 A호(4톤, 승선원 2명)에서 정모(32)씨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남항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2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는 예인해 한국해양대학교 부두로 무사히 접안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김영혜 변호사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57, 연수원 17기)를 추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변호사), 김영혜(57·17기·변호사), 민유숙(52·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이에 대해 26개의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 변호사의 추천에 심각한 우려
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서영교 “변호사 남편, 부장판사 회식 참석 오보 정정보도 다행” 서영교 의원이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무려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며 “저는 국회 법사위를 사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이 된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반년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며 정정보도가 나왔다”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힘들 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19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 입법 국회의원상’을 받은 서영교!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태완이법으로 앞으로는 모든 살인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미제 살인사건’은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상의, 전국 매출 1000대기업 내 부산기업 41곳 2015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은 41곳, 부산 매출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컨텐츠미디어,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41개의 전국 1000대 기업내 부산기업은 2014년의 49개에 비해 8개 사가 줄어든 것. 이는 부산 주력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철강, 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서 전년대비 5개 업체가 전국 1000대 기업에서 이탈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협력업체가 대다수인 지역의 기업구조도 중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5년 기준 1000대 기업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동아지질, ㈜한성기업, 부산교통공사, 한국특수형강㈜, 강남제비스코㈜,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화승, STX마린서비스㈜, 현진소재㈜, ㈜동일 등 무려 10곳이며, 모두 매출부진이 잔류 실패의 원인이다. 반면, 기업에 신규 진입한 업체는 ㈜화승인더스트리, ㈜협성건설 2개 기업에 불과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베트남 현지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 납기, 품질, 생산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와 리복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매출이 상승했다. ㈜협성건설은 분양 시장 호황에 맞춰 2015년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창사 최대인 약 7000세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한편, 2015년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41개체)의 총 매출액은 38조2396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 전국 비중은 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다. 전국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수(41개체)는 서울(514개체), 경기(159개체), 경남(44개체), 인천(42개체)에 이어 5위지만,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낮아, 매출액 전국 비중이
이재명 성남시장 “사적이익 위해 국민 종북모는 자가 진짜 종북”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저녁 성주와 김천에서 각각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문화제에 잇따라 참석한 자리에서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 해치는 엉터리 정책을 우리 손으로 막아내자"며 정부의 사드배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을 종말부에서 막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수도까지 40킬로미터 밖에 안된다"며 "저고도 미사일이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혹시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외교, 통일, 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 도움도 안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깨짐으로써 북한이 반사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모는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짜 종북은 방위비리 저질러 국방력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며 "또 자기의 사적이익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자가 진짜 종북이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를 국회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그들이 종북이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를 '두려움과의 전쟁'으로 봤다. 이 시장은 "우리는 미국이나 청와대, 대한민국 지배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다 피해보지 않을까'하는 열패감, 무력감,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로부터 피해를 이걸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자"며 “
대기업 계열사, 국유림에 골프·스키장 운영하면서 임대료는 ‘쥐꼬리’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임대료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국유림 임대료 납부 1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소재의 36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의 주)한일레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일레저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지난 3년간 납부한 임대료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에 7억9천412만원, 2015년에 8억6천559만원, 2016년에 9억4천3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채 10억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온 것. 국유림 임대료 납부 2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인 자유cc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주)로, 이 업체가 골프장을 임대받아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6억914만원, 2015년에 6억6천379만원, 2016년에 7억2천319만원에 불과하다. 3위는 스키장을 운영중인 주)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에는 매년 엄청난 스키어들이 찾으며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가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10억2천809만원, 2015년에 11억1천511만원, 2016년에 12억5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회원제 45홀 규모의 골프장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 차지했다. 이 업체는 금년에 5억 1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위는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천299만원의 국유림 임대료를 납부했다. 이같은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국장 오모(41·여)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8월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했다. 오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대문구 재능교육노조 사무실 앞 도로부터 독립문 공원으로 향하는 차도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
대법원, 희망버스 취재하다 영도조선소 침입 ‘기자’ 무죄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담을 넘어 국가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인 A씨는 2011년 6월 12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1차 희망버스’ 시위대를 취재했다.이날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500여 명은 부산 봉래교차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했다. 이때 A기자는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포함됐다.또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B씨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70만원, B기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도로를 행진하던 시위참가자 등으로 도로 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한진중공업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은 점, 영도조선소는 통제 및 제한구역을 가진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피고인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가두시위에 있었다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
대법원, 희망버스 시위 ‘도로’ 점거 단순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희망버스 시위 행렬에 참여해 도로를 걸었던 단순 참가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참가자들이 일부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경로를 행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당시 19세)씨가 2011년 8월 28일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 등 시위대가 이날 오전 10시 35분~오후 1시 10분경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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