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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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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기사는 왜곡보도" 법적대응키로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8일 JTBC에서 보도한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고 9일 밝혔다.이 의원은 해당보도는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으며, 본인(이주환 의원)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이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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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잠시 멈춤’ 보안수칙 발표
안랩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잠시 멈춤’ 보안수칙을 발표했다.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 한창규 센터장은 “올 설 연휴에는 비대면 소통과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노려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메시지를 받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 잠시 멈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설 명절 ‘설 선물 택배 배송’이나 ‘상품권 발송’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유포는 꾸준히 발견되어 온 공격 수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선물 교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는 이런 상황을 노려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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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2월 8일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불성실한 학업 이행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양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년 6월 보호처분 변경이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B양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개시된 직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를 했으나, 주거지 상주 의무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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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물량, 실제 공급까지 수년…대도시 인근 ‘비규제지역’ 관심
정부가 역대급 물량을 쏟아 내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등 전국 83만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 등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던 다양한 범위의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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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내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창원-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의 연내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앞서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 창원시와 함안군 교통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창원과 함안은 도내에서 지리적으로나 산업․교육․의료 등의 목적으로 지역 간 통행량이 많아 양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버스간 환승할인제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 동안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최근 창원․함안 지역 주민의 경제 생활권역 확대로 지역 간 통행이 증가하고 경남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1시간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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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으로 조성한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며 "대출 대상은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 기업이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최대 3억원으로, 대출금리 연 0.5%p(포인트)를 자동 감면 한다. 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를 추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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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송파구 방이동 일대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
LH가 공공이 보유한 기존 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LH는 지난 3일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와 함께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송파구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방이복지관, 경로당 등 부지면적 1만1276㎡의 기존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지상17층(지하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당 복합시설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 및 창업지원주택(160호)을 비롯해 현대화된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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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조 ‘통 큰’ 투자…‘충남 아산’ 부동산시장 후끈
충남 아산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약 13조원 규모 투자로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곳곳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교통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주거환경 개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는 최근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여서 눈길을 끈다. ◆ 대규모 기업투자에 도시개발 가속화…지역가치 높이는 아산시실제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 13조 1000억원을 투자해 퀀텀닷(QD)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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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피식대학’·‘던밀스’ 함께 오리지널 관찰 예능 ‘체인지업(業)’ 공개
MCN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소속 크리에이터와 인기 뮤지션들이 함께 컬래버레이션한 오리지널 관찰 예능 프로그램 ‘체인지업(業)’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샌드박스에 따르면 체인지업(業)은 IHQ와 샌드박스가 투자를 맡고, 샌드박스가 직접 기획·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들과 실력파 뮤지션들이 각자의 새로운 영역인 크리에이터 세계와 음원 시장에서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업(業)을 경험한다는 흥미로운 컨셉이다. 시즌 마지막에 크리에이터와 뮤지션이 함께 작업한 다섯 곡의 음원은 3월에 예정된 언택트 콘서트 무대를 통해 최초로 선보이며, 음원은 콘서트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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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6일 업계 최초로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위험담보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기존 암보험 상품에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1.5~2% 수준 줄어들게 된다.”며 금번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따라 “3월 출시되는 암보험 신상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고객님들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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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들어서는 장압읍에 일자리 등 조성 박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부산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장군은 장안읍에 일자리와 쉴자리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장안읍에 진행 중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군비 3,197억원)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국비 3,989억원, 시비200억원, 군비 200억원) ▷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국비 1,187억원, 시비 330억원, 군비 330억원, 서울대병원 750억원) ▷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국비 231억원, 시비 38.5억원, 군비 38.5억원) ▷ 파워반도체 산업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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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공공기관 최초 마스코트 활용한 창작동화책 제작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공공기관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창작동화책을 제작·배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LX는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동화책‘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를 제작,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공공도서관 70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는 LX의 마스코트 거북이‘랜디’가 지구본 요술등가방 속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숲속 친구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이야기로, 5~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4만부 제작됐다.이번 창작동화책은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기관 이미지를 알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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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해박한 법 이론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가도로에서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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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고등·지방법원장, 고법부장 등
◇고등법원장(5명)▲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대전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장(13명)▲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성지용(춘천지방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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