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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및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의 추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 2022노157, 2022전노19병합 부착명령).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285)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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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AK플라자, 원주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M0U 체결 外
◆AK플라자, 원주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M0U 체결AK플라자가 강원도 원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AK플라자는 28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AK플라자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에는 AK플라자 원주점 유성렬 점장, 애경케미칼 배건우 부장, 원주시 원강수 시장,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 지은희 본부장과 더불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AK플라자는 원주점을 주축으로 원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우선 AK플라자 원주점은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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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쿠캣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 外
◆쿠캣,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쿠캣(대표 이문주)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쿠캣 관계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가기업이 초과근로 감축, 유연근무 확대,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을 포함한 근무혁신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 및 실천하면 전문가 평가, 현장 실사,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다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라며 "NHN, 데브시스터즈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쿠캣은 이번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직급과 직무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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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25, 아동급식 온라인 결제시스템 확대 外
◆GS25, 아동급식 온라인 결제시스템 확대…내년 1분기 내 전국 확대 계획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GS25가 전용 앱 ‘우리동네GS’(구 나만의냉장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 전국 확대를 본격화 한다고 28일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우선, 내달 중순 경기도, 경기도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운영사인 NH농협은행과 손잡고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1차 확대한 후 내년(2023년) 1분기까지 대전, 경북,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 단위로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구상인 것"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시, 신한카드와 손잡고 서울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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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온 ‘크리스마스 토이페스타’ 사전행사 진행 外
◆ 롯데온 ‘크리스마스 토이페스타’ 사전행사 진행롯데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크리스마스 토이페스타' 사전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가 많은 레고, 헬로카봇, 미미월드, 영실업의 완구를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라며 "롯데온은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크리스마스 완구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장난감이나 완구를 구매할 때 사전 행사 기간을 이용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라며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직접 점포를 방문해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고객이 많았다. 하지만 취향이 뚜렷한 고객들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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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부당해고된 진각스님(원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두53686판결).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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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서울메트로직원으로 근무하다 전적 회사로 전적한 이후 서울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1956년 하반기 출생자들인 원고 C 등 3명의 2019.7.1.이후의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9다282333 판결).1심과 원심은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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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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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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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 마련···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전격 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5대 기회’를 주제로 500명의 도민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댄다.행사 1일 차인 12월 2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원탁토론 10개 주제(사전신청 도민) ▲도지사와의 정책 타운홀미팅(열린 주민회의) ▲기조강연 ▲도민자유발언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토론주제를 제안받아 정책축제 추진위원회 심사(50%)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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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형만 집값 ‘상승’…공급은 최근 10년새 ‘최저’
올해 중소형 및 소형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대형 아파트는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중소형 전용 60~85㎡와 소형 전용 60㎡ 이하 가격 변동률은 각각 -1.79%, -1.8%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타입은 0.4% 상승했다.전국 청약시장에서도 85㎡ 초과 평균경쟁률은 11월 초 기준, 11.66대 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60~85㎡와 60㎡ 이하는 각각 7.18대 1, 8.72대 1로 중대형 타입 보다 낮았다. 이런 인기에도 중대형 공급 물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7~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9만7,805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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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국제품질분임조대회 2년 연속 금상 수상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47회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2022)’에 한국대표로 참여해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는 국제 기업인의 품질혁신 우수사례를 경영하는 행사로 총 13개국, 733개 분임조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대한민국은 11개사 22개 분임조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한전KDN의 분임조 ‘AQUA'는 최근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 제주도에서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원격검침(AMI) 통신망 구축 공정 위해요인 개선으로 위험지수 감소’ 주제 발표를 통해 데이터수집장치(DCU), 모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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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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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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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1일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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