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삼성 X파일’ 보도 등 탐사전문 보도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씁쓸해 했다.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
전두환 사저 취재 막는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기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45) 전 MBC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J씨와 B씨는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판맨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한 뒤 고객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저장매체(DVD, USB 등)에 담았다.이들의 공범 K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씨에게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
대법, ‘박상학 독침 암살’ 기도 탈북자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탈북자로서 반북 활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독침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다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출신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1995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남북경협’의 무역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남북경협 사업가로 활동하며 몽골을 왕래하게 됐다.그러던 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K국장을 알게 됐고, 작년 7월엔 K국장으로부터 탈북자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반북 활동을 펼치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진정인 A(35)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지난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했다.이에 ...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
법조인ㆍ교수들 “꼼수 부리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에는 513명이 서명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정체(政體)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자인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선거라...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대법, 5ㆍ16 군사정변 혁명재판 피해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불법 체포ㆍ구금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김봉철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960년 5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창 박면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6ㆍ25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경남 밀양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유골 발견을 계기로 1960년 6월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김봉철씨는 유골 발굴이나 수습에 참여했고,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국회의원 후보, 유족...
대법 “허위 인적사항 알려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에게 가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경찰이 사고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9)씨는 지난해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P(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해자인 P씨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수가 하루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 인적사항을 등록해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 제도다.S씨 등은 언론사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려 했지만 본인확인제(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댓글을 쓸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자...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OO(28)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헌법재판...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