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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05구합27390)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5년 6월23일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전기료와 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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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국내 굴지의 (주)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번 판결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번째 승소 판결이어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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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Y시 시장 A(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합62)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다행히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정한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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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안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또한 검찰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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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을 천명했다.이날 서울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담화문 발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정부는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신분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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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삼성, 8000억원 헌납…헌법소원 취하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 문제와 X파일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7일 오전 삼성본관 2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의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속죄의 뜻을 밝혔다.삼성은 그러면서 ▲8000억원 사회기금 헌납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소송 및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사회복지 확대 및 자원봉사센터 창단 등에 2000억원 지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구조조정본부의 기능 조정과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등 5개 실천 항목도 발표했다.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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